이낙연 국무총리는 31일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으로 불거진 국고보조금 문제와 관련해 “관련되는 부처 모두가 이제는 이 문제를 끝장내야 한다는 각오로 덤벼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부처별 상시 심사ㆍ관리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총리실에서 총괄점검 할 것을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어금니 아빠는 후원금을 12억8,000만원이나 모금한 기간에도 기초생활수급비로 1억2,000만원을 받았다”며 “국민은 흉포한 사건의 빈발 못지않게 보조금의 허술한 집행에 대해 크게 실망하고 놀라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보조금이 얼마나 부실하게 집행되는지가 입증됐다는 점에서 행정부로서는 굉장히 부끄러운 사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지난 5년간 사회복지 분야 보조금 규모가 1.5배로 늘었고, 앞으로도 복지 예산 규모는 계속 늘 것"이라며 “부정수급이 이대로 간다면 복지 정책의 효과는 떨어질 것이고, 국민의 신뢰가 상처를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총리는 정부의 후속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총리는 “각종 보조금의 허술한 집행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복지 분야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며 “이제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단계에 와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관련되는 부처 모두가 이제는 이 문제를 끝장내야 한다는 각오로 덤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중소벤처기업부·산업통상자원부 등 보조금이 나가는 모든 부처는 보조금이 제대로 나가고 있는지, 받을 사람이 받고 있는지 점검하고 상시적인 심사·관리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총리실에서 총괄점검을 하라고 지시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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