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와 북핵 구체적 해법 논의
방위비 분담금 ‘청구서’에 관심
한미FTA 등 통상 문제는 복병
문재인 대통령은 3일 북한 핵ㆍ미사일 도발에 대응한 한미일 3국 간 긴밀한 공조와 관련해 “그것이 3국 군사동맹 수준으로 발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북한 핵을 이유로 한 일본의 군사 대국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아세안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밝혔다. 북핵 대응을 위한 한미동맹 및 한미일 공조 강화는 필요하지만 일본의 군사적 굴기나 한미일 공조의 동맹 수준 발전은 원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정책 기조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싱가포르채널뉴스아시아(CNA)와 가진 인터뷰에서 한미일 3국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3국 간 공조가 더욱더 긴밀해져야 되는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지난달 31일 한중 관계 개선과 관련한 양국 간 협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미일 군사협력에 대한 중국의 우려에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다음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균형 외교’도 강조했다. 그는 “미국과의 외교를 중시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도 더 돈독하게 만드는 균형 있는 외교를 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최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를 둘러싼 갈등 해결의 물꼬를 튼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선 “경제 협력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전략적인 협력 차원에서도 중국과의 관계가 아주 중요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이 (동의한) 지난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가 상당히 강도 높은 조치였다”며 “그 가운데 상당한 부분은 중국이 이행해야 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성실하게 이행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긍정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또 “그것이 북핵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보고, 중국이 지속적으로 그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성실히 이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한국과 중국은 긴밀히 공조해 나가면서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물론 한미동맹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안보에 있어서 한미동맹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국과 미국 간의 공조는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고, 우리로서는 미국과의 외교를 중시하는 전통적인 입장을 계속 유지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7, 8일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한에 대해선 “한마디로 지금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로 인해 한반도에 긴장이 극도로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안심을 주고,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한 효과가 된다”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의 동남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진행된 이날 인터뷰는 싱가포르 현지에서 예고편과 온라인 기사만 일부 공개됐고, 전체 인터뷰는 9일 방송된다.
한편 미국 대통령으로는 25년 만에 국빈 자격으로 방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부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와 7일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에 도착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 첫날 평택 주한미군 기지를 방문한 뒤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단독ㆍ확대 정상회담을 갖는다. 방한 이튿날인 8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연설을 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 내외는 이후 국립현충원을 찾아 헌화ㆍ분향하는 것으로 방한 일정을 마무리하고 중국을 찾는다.
7일 열릴 한미정상회담 최대 화두는 북한 핵ㆍ미사일 문제다. 하지만 앞선 6월과 9월 두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정상이 일정 부분 공감대를 확인한 만큼 보다 구체화된 의제가 회담 테이블에 오를 것이란 전망이 많다. 주한미군 방위금 분담 등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청구서’도 관심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등 줄기차게 압박해 온 통상 문제도 주요 의제로 전망된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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