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22일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가 지난달 7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45일 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제석 의원 179명 중 찬성 140명, 반대 31명, 기권 8명으로 11조 333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가결했다.
당초 이날 오전 9시 30분 시작 예정이었던 본회의는 추경 처리에 합의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의 일부 불참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표결 직전 퇴장으로 막판까지 정족수를채우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오전11시 43분쯤 “10분내에 한국당 의원이 오면 오늘 개회하고, 그렇지 않다면 월요일으로 연기하겠다”고 사실상 압박에 나섰고, 이에 일부 한국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들어와 표결에 참여하면서 정족수를 채워 추경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은 정부안 보다 1,536억원 가량 감액된 11조333억원 규모다.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새벽 전체회의를 열고 기존 정부안에서 1조2,816억원을 감액하고, 1조1,280억원을 증액했다. 공무원 증원 예산 80억원을 비롯해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6,000억원, 중소기업진흥기금 융자 2,000억원 등이 감액됐고, 가뭄대책 1,027억원,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532억원 등이 증액됐다.
쟁점이 된 공무원 증원 규모는 당초 정부안 4,500명에서 줄어든 2,575명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대도시 파출소 및 지구대 순찰인력 1,104명과 군 부사관 652명, 인천공항 2단계 개항인력 537명, 근로감독관 200명, 동절기 조류 인플루엔자(AI) 관리예방 인원 82명 등이 하반기에 충원될 전망이다.
국회는 공무원 추가 채용과 관련한 경비에 대해서는 퇴직 후 연금부담을 포함한 중장기 재원소요 계획을 해당 상임위와 예결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올해 본예산 심의 시 일반행정직 공무원과 기타 공무원의 정원 증감현황을 비롯해 인력운영 효율화 및 재배치 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처리 직후 “추경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취업난에 절망하는 청년과 서민의 어려움을 덜도록 비상한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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