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일자리 구상이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구상의 조속한 실행을 위해 8월 중 현대차 등과 합작 완성차 공장(법인) 설립 투자 협약식을 계획 중이다. 2022년 가동 목표로 총 7,000억원을 투입해 직접고용 1,000명, 연산 10만대 규모의 공장을 짓는다는 청사진도 마련했다. 하지만 구체적 차량 생산계획, 임금수준 등은 여전히 미정이고, 현대차 노조도 결사 반대 입장이어서 빠른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윤장현 전 시장 때 가동된 광주형 일자리 구상은 광주시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합작법인 직원 평균임금을 기존 완성차업체 절반 수준으로 정하는 조건에서 현대차 등의 투자를 유치해 공장을 세운다는 것이다. 고용 창출이 절실한 지자체와 일자리가 아쉬운 지역민들로서도 바람직하고, 현대차도 고비용 부담을 덜 수 있는 묘안으로 평가됐다. 독일 폴크스바겐그룹이 비슷한 방식으로 2001년 독립법인 설립에 성공한 ‘아우토5,000’ 구상을 벤치마킹 한 것이다.
임금은 기존 업체 절반 수준이지만 지자체와 정부가 주택ㆍ육아ㆍ교육ㆍ의료서비스를 지원,실질 생활수준이 근로자 평균을 웃돌도록 패키지가 구성됐다. 정부는 광주형 일자리 구상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성공할 경우 다른 지역과 업종에 유사 모델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그러나 구상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 회의론도 만만치 않은 게 사실이다. 우선 합의 방식이라 해도 동종 생산품을 동일 노동을 통해 생산하면서 임금 격차가 큰 현실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자칫 현행 임금ㆍ단체협약 위배 소지가 있는 저임금 생산공장 설립과 생산물량 배분(위탁)에 대한 현대차 노조 등의 반대를 극복할 해법도 막연했다. 가뜩이나 생산량 감소로 기존 공장도 남아도는 상황에서 추가 생산공장을 세우는 ‘비경제성’을 해소하는 문제도 난관이었다. 최근 현지에선 당초 4,000만원으로 설계된 직원 평균임금이 3,000만원대로 낮아져 불만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그러나 광주형 일자리가 ‘사회적 실험’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각각의 단기적 이해를 초월하는 대타협이 불가능하진 않다고 본다. 각 당사자들의 대승적 판단과 결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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