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전초전 보는 듯
17일 정치권에 때아닌 미세먼지 포퓰리즘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연이은 공세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강경 대응하고 국회 미세먼지특위에서도 정치쟁점으로 부각되면서다. 일각에선 박 시장을 겨냥한 여야의 공격이 지방선거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공방은 남경필 경기지사가 지난 15일 시행된 서울시의 대중교통 무료정책을 비판하면서 시작됐다. 남 지사는 시행 다음날인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는 경기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공짜운행을 일방적으로 시행했다”고 비판한 데 이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선 “서울시가 만든 정책이니 따르라는 것은 폭군 같은 논리”라며 수위를 높였다.
박 시장도 반격에 나섰다. 박 시장은 이날 복수의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조금이라도 협조할 생각을 해야지 제게 전화 한번 안 하고 이런 말을 쏟아내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면서 “비판하기 전에 본인의 얘기를 해달라”고 응수했다.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군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세먼지 수준이 나쁘다고 자동차 통행량을 줄여야 한다는 인과관계도 없고 대중교통을 무료화할 이유도 없다”면서 “100억원짜리 포퓰리즘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이에 박 시장은 “2015년 한 해에만 1만7,000명이 미세먼지 때문에 조기 사망하는 상황에서 50억원이 문제냐”면서 “돈은 이렇게 쓰는 것”이라고 예산 낭비 논란을 일축했다.
박 시장의 당내 경선 경쟁자인 민병두ㆍ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각각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시 대책은 번지수가 틀렸다”, “이 대책으로는 원천적으로 좋아질 수 없다”라고 견제구를 날렸다. 박 시장을 향한 비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미세먼지특위에서도 반복됐다. 김승희 한국당 의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재난에는 미세먼지가 안 들어있는데 서울시가 위법하게 재난 문자를 발송했다”면서 “서울시정 홍보에 환경부가 이용을 당했다”고 비난했다.
손효숙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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