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간 개원의들의 반대로 멈춰있던 원격의료 도입과 관련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들을 중심으로 도입해 확대해보겠다”며 조심스럽게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최근 경기 성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아동수당 100%’ 지급안에 대해서도 적극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 장관은 19일 세종시에서 가진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원격의료 도입에 대한 질문에 대해 “전세계적으로 의료기술이 진전되고 있는데, 이 물결을 타지 않으면 한국 의료기술과 서비스가 세계 톱 지위를 지키기 힘들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원격의료는 환자가 직접 의료기관에 가지 않고도 온라인을 통해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취약 계층ㆍ지역을 중심으로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업계에서는 정보기술(IT)을 활용한 첨단 의료기술로서 적극적 도입을 주장하지만 개원의들은 의료 질 하락과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등을 이유로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박 장관은 의료계 반발을 의식한 듯 “모든 부분을 다 여는 게 아니라 거동불편자, 장애인, 오지 거주민 등에게 먼저 접근하는 등 여러 조건을 달 수 있다”며 단계적 확대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좋은 기술도 사회적 분란과 갈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에게 확대할 때는 이해당사자들과 충분히 논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 해소를 위해서는 과감하게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겠다는 구상이다. 박 장관은 “만성질환은 1차 의료기관에서 관리하고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 급성기 질환을 주로 치료하는 쪽으로 체계를 대폭 바꿀 생각”이라고 말했다. 1차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가 낮아져 막상 환자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의료진들이 적극적으로 재교육을 받아 새로운 기술과 기준을 받아들이도록 대화를 해 보겠다”고 답했다.
성남시가 소득 상위 10%를 포함한 이 지역 만 0~5세 아동에게 모두 지역 상품권 등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에도 열린 태도를 보였다. 여야가 합의해 복지부가 추진 중인 아동수당 정책은 상위 10%를 제외한 90%에게만 지급하는 ‘선별적 복지’ 방식이다. 박 장관은 “지방자치분권이 흐름인 만큼, 중앙정부는 큰 틀에서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지자체의 재량을 존중하되 전국적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하겠다”며 “최종적으로 복지부에 제출할 안은 수정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원칙에 맞다면 인정해주고 어긋나면 수정해오라고 원칙대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에 따른 건강보험료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난 10년 간 평균 상승률 3.2%를 준수하는 수준에서 인상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어린이집 통학차량 방치 사고가 경기 동두천시에서 반복된 데 대해서는 “표현할 수 없는 미안함과 죄송함을 느낀다”며 어린이집 등원확인 시스템, 하차 체크 버튼 등 IT 시스템을 활용한 대안을 강구해보겠다고 약속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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