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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저 청약’ 논란 디에이치 개포… 국토부, 전수 조사 나서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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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저 청약’ 논란 디에이치 개포… 국토부, 전수 조사 나서기로

입력
2018.03.22 17:2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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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재동 디에치 자이 개포 견본주택에서 방문객들이 모형주택을 둘러보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양재동 디에치 자이 개포 견본주택에서 방문객들이 모형주택을 둘러보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가장 낮은 분양가가 9억8,010만원(전용 63㎡)인 서울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자이 개포 특별공급에 19세(1999년생)와 20대 당첨자가 포함돼 ‘금수저 청약’ 논란이 일자 정부가 전수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포8단지 재건축 디에이치자이 개포 특별공급 10ㆍ20대 당첨자는 전체 특별공급 당첨자 444명의 3.2%인 14명이다. 최연소인 김모군은 기관추천 유형을 통해 전용 84㎡(분양가 14억원 안팎)를 당첨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북한이탈주민 등을 대상으로 담당 기관의 추천을 받아 당첨자가 선정된다. 기관 추천 당첨자엔 김군 외에 20대 당첨자도 4명 포함됐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는 20대 9명이 당첨됐다. 30대 당첨자는 191명이었다.

디에이치자이 개포 분양가는 3.3㎡당 4,160만원으로 최저 분양가가 9억원을 넘어 중도금 집단 대출이 막혀있다. 잔금(40%)을 제외한 6억~10억원은 현금으로 갖고 있어야 분양 대금을 치를 수 있다. 10ㆍ20대 당첨자의 경우 부모의 도움이 없다면 사실상 자금 조달이 어렵다. 사회적 취약 계층을 위한 특별공급이 ‘금수저 청약’에 악용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토부는 특별공급 당첨자를 포함해 자금조달 계획서를 분석하고 증여세 탈루가 의심되면 곧바로 국세청에 알리기로 했다. 또 위장 전입 등 부정 당첨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공급계약을 취소한 뒤 형사 고발할 계획이다. 김기중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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