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유력 관영매체가 “어떤 경우에도 중조(중국과 북한) 국경은 폐쇄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미국이 북한 핵 문제 해결책으로 대중 압박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사실상의 마지노선을 제시한 것이다. 중국 외교부도 미국 의회의 대북 원유 공급 중단법안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23일 사설에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나 6차 핵실험을 실시할 경우 중국은 수위가 더 높아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지지할 수밖에 없고 중조 접경 관리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면서도 “조중 접경지역을 완전히 차단하거나 식량이나 일용품 등 인도주의적 지원까지 차단해 북한 정권의 생존을 위협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하면 국제사회의 더 강력한 대북제재에 당연히 동참하겠지만, 그 결과가 북한 정권의 붕괴로 이어지는 상황까지 가는 데에는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대북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중국 역할론’을 부각시키고 있는 데 대한 반응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이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들을 겨냥한 본격적인‘세컨더리 보이콧’(2차 제재) 적용까지 거론하는 등 압박의 강도를 높이자 일정 부분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더라도 북한의 전략적 자산가치를 포기할 수 없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특히 미 의회가 북한의 원유ㆍ석유제품 수입 봉쇄를 담은 대북제재 법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하면서 중국의 대북 원유 제공 중단을 강제하려는 데 대해 완전한 차단은 없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셈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화춘잉(華春瑩)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 의회의 초강력 대북제재 법안 발의에 대해 “우리는 한 국가가 자신의 국내법에 따라 다른 국가에 독자제재를 실시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재 한반도 정세는 매우 긴장된 상태로 유관국은 긴장을 가속화해선 안된다”면서 쌍궤병행(雙軌竝行ㆍ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 및 북한과의 평화협정 체결 협상)과 쌍중단(雙中斷ㆍ북한의 도발과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을 거듭 강조했다.
베이징(北京)의 한 외교소식통은 “미 트럼프 행정부의 초강경 대북 정책의 초점이 중국 압박에 맞춰지고 있는 만큼 중국으로서는 북한산 석탄 수입 중단에 이어 원유 제공량을 다소 줄이는 등 성의 표시를 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하지만 북한 정권의 붕괴로 미국의 대중 포위망이 완성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어떤 식으로든 마지노선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베이징=양정대 특파원 torc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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