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납세 신고수준 높일 것…탈세엔 엄정 대응"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는 "자발적인 신고수준이 높아져 세수가 원활하게 조달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면서도 "고의적 탈세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26일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 모두발언을 통해 "재원조달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세청의 세수 대부분이 국민의 자발적 성실 신고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세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납세자의 성실한 세금 납부 지원에 세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빅데이터 분석 등 과학적인 방법으로 정교하고 다양한 신고 안내자료를 제공하고 납세자가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를 대폭 확충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대기업·대재산가의 편법 상속·증여, 기업자금의 불법 유출과 사적 이용, 그리고 지능적인 역외탈세 등 대다수 성실납세자의 자발적 납세의식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변칙적인 탈세 행위는 국세청의 인력과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반드시 바로잡아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액·상습체납에는 명단 공개, 출국 규제 등을 통해 강력하게 제재하고 추적조사를 강화해 은닉재산을 철저하게 환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일시적으로 세금을 내는 데 어려움을 겪는 영세·중소납세자에 대해서는 "사업이 조속하게 정상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세법 집행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복지 세정 역할을 확대하는 데에도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한 후보자는 "세무조사 절차사항을 지속해서 보완해 조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사후검증, 현장확인 절차도 납세자 입장에서 개선하겠다"며 "납세자보호위원회와 납세자보호담당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한층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서비스 확대, 소득파악 노력 강화 등을 통해 근로장려세제를 원활하게 집행하겠다"며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중소상공인의 창업과 재기 지원을 위해 세무자문 서비스도 적극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성과와 능력, 원칙에 근거해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균형 인사를 실시하고 비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하는 등 국세청 내부 개혁 방향도 밝혔다.
한 후보자는 "여성 인력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 배려하겠다"며 "업무 추진과정의 내부 공감대를 확산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본청, 지방청, 세무서 간 소통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부터 국민이 항상 지켜본다는 생각을 갖고 공직자로서 올바른 자세를 견지하겠다"며 "'부조리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는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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