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확산 고교 무상급식… 정작 경기교육감은 “글쎄” 부정적

“의무교육 확대와 맞물려 가야”

시민단체 등에선 공약 후퇴 비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한국일보 자료사진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산하고 있는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대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급식도 교육과정의 하나여서 고교 의무교육과 맞물려 가야 하다는 얘기다. 이 교육감은 지난 선거 때 ‘초중고교 친환경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놨는데, 시민사회단체는 약속 파기라며 비판하고 있다.

이 교육감은 13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자체의 고교 무상급식 도입과 관련 “2020년 고교 무상교육 체계로 전환해 가는데, 급식의 방식도 그것과 궤를 같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학교 무상급식을 선도했던 도교육청이 이 교육감 취임 이후 고등학교 무상급식에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이렇게 답한 것이다.

시민단체의 공약후퇴 비판에 대해서도 그는 “2014년 출마할 당시 이미 박근혜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을 약속한 상태였다”며 “그것을 전제로 ‘초중고교 친환경무상급식’이라는 공약을 내놨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육감은 “급식도 교육의 일환”이라며 “무상급식을 도입하는 것은 교육체계의 순서가 뒤바뀐 것이라 본다”고도 했다.

앞서 경기 친환경농업인 연합회와 친환경학교급식 경기도운동본부, 참교육학부모회 경기지부 등은 지난 28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교육감이) 약속을 한만큼, 지금이라도 고교 무상급식 로드맵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경기도가 급식의 선도적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공약도 안 지키려 해 답답하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들에 따르면 고교 무상급식 도입을 발표했거나 준비 중인 곳은 부천과 광명, 김포, 군포 등 경기 지자체는 물론 강원도와 세종시, 전북, 광주 등 10여 곳에 이른다.

한편 이 교육감은 이날 교원 성과급제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그는 “교육과 학교의 특성에 맞지 않는 교원 성과급제를 폐지한 뒤 관련 예산을 교원 전문성을 높이는 ‘교원 연구비’ 등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교육감은 “교사간 협력을 방해하고 교직사회 위화감을 조성하는 성과급을 없애는 대신, 수업의 질을 높이는 교육프로그램 연구와 개발에 힘 쏟는 교사에게 연구비를 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부정적 입장을 밝히면서 공약 파기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지난 10월2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참석해 조희연(왼쪽) 서울시교육감과 대화하고 있는 이 교육감의 모습. 오대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