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 정부에 재정지출 확대와 이를 위한 증세 및 금리 인상을 권고했다.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고 중소기업도 과도한 정부 지원 대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다시 설계할 것도 주문했다.
OECD는 20일 이러한 내용의 ‘2018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했다. OECD는 2년 주기로 회원국의 경제동향ㆍ정책 등을 분석ㆍ평가하고 정책권고 사항을 포함한 국가별 검토보고서를 발표한다.
OECD는 “한국은 올해와 내년 각각 3%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면서도 “최근 낮은 노동생산성 지속, 대ㆍ중소기업, 제조업ㆍ서비스업 간 양극화 등으로 전통적 성장모델의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OECD는 우선 재정지출을 확대하라고 주문했다. 경제규모에 비해 낮은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사회복지 부문에 지출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얘기다.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재정지출을 지속하기 위한 증세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랜달 존스 OECD 한국경제담당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국의 부가가치세 수입은 2016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4%로, 회원국 중 5번째로 낮다”며 인상 필요성을 밝혔다. 더불어 1998년 이후 9%로 고정된 국민연금 보험료율도 OECD 평균(20%)에 훨씬 못 미친다며 이를 통한 재정확대를 강조했다. 기준금리 인상도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OECD는 특히 “미국과 금리격차가 커지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경제보고서엔 보통 거시경제 정책, 고용정책 등의 권고를 담았던 OECD는 이번 한국경제보고서에는 이례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내용을 담아 발표했다. 우선 OECD는 대기업집단으로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경계 대상으로 꼽았다. 기업가정신과 창업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불공정 거래 관행을 초래한다는 이유에서다. 총수일가가 낮은 지분으로 계열사 전체를 지배, 소유구조의 왜곡을 가져와 결과적으로 주주 이익을 침해한다고도 평가했다. 아울러 경제력 집중으로 총수일가의 영향력이 정치계, 언론계, 법조계까지 확대돼 부패를 초래할 가능성도 크다고 진단했다. OECD는 수입과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한편, 모든 상장회사에 사외이사 비중을 과반으로 확대하는 등 견제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중소기업에는 과도한 정부 지원으로 경쟁력은 낮지만 생존율이 높다고 적시했다. 시장에서 도태될 기업도 세금으로 연명하는 ‘좀비 기업’이 양산되고 있다는 얘기다. 높은 수준의 규제도 부담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낮은 기업 퇴출율을 높이고 혁신적인 기업에 자원을 재할당해야 한다”며 “규제 체계는 네거티브(열거된 것만 불허하고 원칙적으로 허용하는)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OECD는 여성고용 확대와 기초연금 인상,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 등을 장기 과제로 꼽았다. OECD는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여성고용률이 56.1%로 회원국 평균(59.4%)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성별 임금격차 해소 ▦근로시간 단축 ▦부부 육아휴직 사용 확대 ▦출산휴직 보장 등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또 OECD 최고수준인 노인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월 20만원인 기초연금을 증액할 것을 제시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정규직 근로자 고용보호를 완화하는 노동유연성과 함께 비정규직 근로자에겐 직업훈련 확대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OECD는 “추가 인상규모를 결정하기에 앞서 올해 인상의 영향을 평가해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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