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이버 댓글 사건 조사 TF 3차 중간 조사 발표
김관진 전 장관 결재, “사이버사 총선 총력 대응” 적시
2013년 국방부 진상규명 작업 당시 조직적 방해 행위도
국정원 군사정보활동비로 ‘어용’ 인터넷 매체 운영도 확인
국군사이버사령부가 2012년 대선은 물론 4월 총선 이전에도 정부 비판 세력을 ‘종북’으로 규정한 작전 지침서를 제작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대북 심리전에 집중해야 할 사이버사가 국내 정치에 지속적으로 개입해온 정황이 또 다시 드러난 것이다.
사이버사 댓글 공작 의혹을 조사하는 국방부 ‘사이버 댓글 조사’ 태스크포스(TF)는 30일 3차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2012년 4월 총선 관련 사이버사의 ‘북한, 종북세력의 선거개입에 대응하기 위한 심리전 작전지침’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혔다. 작전지침 문건은 2012년 3월 9일 김관진 전 장관의 결재를 얻어 작성됐으며 그 해 3월 12일부터 4월 11일까지 사이버사 530단(530 심리전단) 전 인원이 투입되는 총력 대응 작전을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이버사가 정치 개입 의혹을 조사하려는 국방부의 진상규명 작업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사실도 드러났다. 2013년 10월 20일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자 사이버사 530 단장 이모 씨는 부대원들에게 ‘압수수색에 대비만전 신속히’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를 발송하고 사이버사 내부 데이터베이스(DB)를 초기화할 것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국방부 검찰단의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집행 지휘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은 약 27시간이 경과한 뒤에 집행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당시 압수수색 정보가 누설되고 지연된 경위 및 증거인멸 여부에 대해서 추가 조사 중이다”고 했다.
사이버사가 직접 운영한 ‘포인트뉴스’라는 인터넷 매체에 대한 추가 조사 결과, 국가정보원 승인 하에 총 3억 4,200여 만원의 군사정보활동비 항목의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매체는 시민기자 200여 명을 운영했고 등록 기사에 대해 일정 보수를 지급하는 식이었다. 실제 게시된 7,500여건의 뉴스들을 보면 “종북주의자 감별법”, “대선은 종북좌파에게 맡기면 안 된다”는 편향적 내용이 들어가 있다.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o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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