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력벽 철거 없이” 속도 내는 리모델링

분당 한솔5단지 등 설명회 개최

서울도 수직증축 추진 단지 늘어

향후 집값 전망 불투명 난관 예상

정부가 ‘가구간 내력벽’ 철거 허용 방안을 사실상 백지화한 이후 사업중단 위기에 내몰렸던 서울ㆍ수도권 일대 수직증축 리모델링 아파트 단지들이 다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리모델링을 무작정 보류할 수는 없는 만큼 내력벽을 철거하지 않고도 특화 설계를 통해 사업성을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27일 성남시에 따르면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한솔마을5단지 아파트(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이달 31일과 다음 달 1일 두 차례에 걸쳐 조합원을 대상으로 설계 변경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조합 측은 연내 시공사 선정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느티마을3ㆍ4단지(분당구 정자동) 또한 설계변경안을 마련해 다음달 13일 조합원을 상대로 설명회를 열고, 무지개마을4단지(분당구 구미동)도 건축심의 접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에서도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들이 늘고 있다. 서울 성동구 옥수동 극동아파트의 경우 수직증축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 총회를 다음달 5일 개최한다. 성동구 응봉동 대림1차 아파트는 지난달 30일 쌍용건설을 시공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여의도 목화아파트도 재건축 대신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당초 서울ㆍ수도권 리모델링 사업은 8월을 기점으로 ‘올스톱’ 상태였다. 국토교통부가 “안전이 우려된다”며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핵심인 가구간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를 2019년 3월까지 보류키로 결정하면서다. 올해 초 가구간 내력벽을 최대 20%까지 철거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180도 선회한 조치였다. 기존 ‘허용 신호‘만 믿고 내력벽 철거를 전제로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노후 아파트 단지 조합 내부에선 “조합을 해산하고 재건축을 추진하자” “2019년까지 사업 중지하자” 등 의견이 분분했다.

하지만 불과 몇 개월만에 상당수 조합들이 다시 ‘내력벽 철거 없는 리모델링’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건 재심의 기한인 2019년까지 기다리자니 사업비 부담이 클 뿐 아니라 그 때도 정부가 철거를 허용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불확실성 때문이다. 게다가 리모델링 단지들은 대부분 15층 이상의 중고층에 용적률도 180~210%인 경우가 많아 재건축의 사업성이 낮은 편이다.

현행법 내에서도 설계변경을 통해 일정 부분 리모델링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도 고려됐다. 일례로 한솔마을5단지 조합 측은 일부 가구에 ‘복층’을 적용하는 설계안을 마련했다. 1~3층 3가구를 1~3층 2가구로 나누고 2층은 윗층과 아랫층이 반씩 복층 형태로 사용하는 구조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설계변경을 통해 다양한 평면구성을 갖추게 됐다”고 말했다.

리모델링 열기 지속 여부는 향후 부동산 시장에 달렸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이나 사업의 핵심은 결국 집값”이라며 “향후 집값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리모델링 사업의 가장 큰 난관인 주민동의(현재 전체 집주인의 80% 동의)를 받아낼 수 있을지 확실치 않다”고 지적했다.

◆내력벽=건물의 지붕이나 위층 구조물의 무게(하중)를 견디는 구조물로 건물 공간을 수직으로 나누어 주는 벽. 이중 옆집과 경계를 이루는 벽이 ‘가구간 내력벽’이다. 정부는 이 가구간 내력벽을 허물고 두 가구를 합쳐 소형 평형을 중대형 평형으로 재구성하는 등의 리모델링 방식이 아파트 지반에 박힌 ‘말뚝기초’에 하중을 더해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허용 여부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