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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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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해야”

입력
2018.06.2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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吳 기장군수, 출입기자 간담회서

“낙하산 후보는 계파 하수인 노릇”

“경선 후보는 권리당원 이익 대변”

오규석 기장군수.
오규석 기장군수.

오규석 기장군수는 25일 출입기자와의 오찬 간담회에서 “기초선거(기초의원ㆍ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제 폐지 없이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은 사상누각이다”고 주장했다.

기장군은 이날 정오 군 출입기자와의 도시락간담회를 군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6ㆍ13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3선 연임에 성공했지만, 별도의 취임식을 갖지 않는 오규석 기장군수가 민선7기 출범을 앞두고 제안해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오규석 기장군수는 “지역주민의 삶과 동떨어진 중앙당과 지역 국회의원, 지역위원장의 전략공천에 의한 낙하산 후보는 결국 임기 내내 중앙당과 계파의 하수인 노릇만 할 것”이라며 “또 지역의 각 당에서 경선으로 후보를 뽑는다고 하더라도 권리당원 중심으로 후보가 결정되는 구조에서는 지역주민의 이해와 요구는 무시되고, 지역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지역 권리당원의 이익을 4년 임기 내내 대변할 수밖에 없다”며 기초선거 정당공천제의 폐단과 부작용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오 기장군수는 “이미 전국의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학계에서는 이런 폐단들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30년 가까이 거치면서 충분히 시행착오를 겪은 만큼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해 이제는 메스를 들이대야 할 시점이다”면서 “정당이 갖고 있는 공천권을 지역주민들에게 돌려줄 것을 여야 정치권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오규석 기장군수는 지난해 8월 아주대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 주최 하계 학술대회에 기초지방자치단체장 대표 패널로 참석해 ‘지방의 리더들이 바라보는 한국지방분권의 모습’ 이란 주제의 발표에서 “지방분권에서 가장 핵심적 요소는 정치적 분권이고, 정치적 분권을 이루려면 정당공천제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목상균 기자 sgm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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