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국정감사 풍경이 지난 5월 치러진 이른바 ‘장미 대선’ 영향으로 미묘하게 변하고 있다. 야당이 국감 직전인 8~9월을 기준으로 정부를 비판하기 위한 자료를 요청했던 관례에서 벗어나 대선이 있었던 5월을 기준점으로 잡은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의 대다수 의원실은 5월 정권 교체 이후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실정을 찾기 위해 피감기관들에게 “5월 이후 변화한 통계치를 제출하라”고 다방면에서 압박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당의 압박은 국감 초반 몇 가지 결과물로도 나타나는 모습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훈 한국당 의원은 5월 이후 통계치를 기준으로 “건강보험공단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개인의료정보 16만 건을 검찰과 경찰에 넘겼다”는 국감 자료를 냈다. 같은 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용기 의원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부터 관보에 게재된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내역을 파악한 결과 2명 중 1명이 다주택자였다”며 “7월 이후 임용된 일부 장관들까지 포함하면 다주택자 비율은 더 상향될 것”이라며 현 정부의 도덕성 문제를 거론했다. 추경호 한국당 기획재정위 간사 역시 “2017년 세법개정안에 국세심사위 회의 민간위원 수를 현행 과반수 이상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개정하는 시행령이 포함됐다”며 “국세청이 민간에게 권한을 떠넘기는 식으로 문재인 정부의 코드에 맞추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와 현 정부의 실정을 동시에 파헤칠 것을 예고한 국민의당도 5월 자료요청 전선에 합류했다.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통일부의 특수활동비가 감사에서 열외가 됐다”고 각을 세웠고, 같은 당의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의원도 “현 정부의 단속에도 분양권 전매가 100조에 달했으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도 7월 분양권 전매는 오히려 전년보다 26% 증가했다”고 비판했다.
야권의 한 의원실 보좌진은 “통상 5년치 통계를 기본으로 국감이 있는 해의 8월까지 통계 자료를 피감기관에게 요청해왔는데, 올해는 5월에서 8~9월까지 관련 자료를 따로 파악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며 “국감의 본래적 특성상 현 정권 비판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어 다소 통계치가 적어도 성과를 내기 위해 요청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통상과 다른 의원실의 추가 요청에 피감기관들은 곤란한 기색이 역력하다. 정부 부처의 한 국장급 인사는 “아무리 정권이 바뀌어도 국감을 한 달도 안 남긴 상황에서 갑자기 5월 이후 새로 통계치를 뽑아달라고 요구하는 건 부처 공무원들에게 밤을 새라고 말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며 “휴일도 반납하며 5월 기준 자료를 만들어 보내도 ‘통계가 왜 이 정도 밖에 없냐’고 또 압박하는데, 새 정부가 출범한 게 얼마 안 되는 것을 왜 우리에게 뭐라 그러는지 답답할 노릇”이라고 토로했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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