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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정시 비중 확대는 과거회귀” 공론화위 발표에 반기 든 교육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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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정시 비중 확대는 과거회귀” 공론화위 발표에 반기 든 교육감들

입력
2018.08.06 19:00
수정
2018.08.06 21:05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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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형 수업 축소 등 우려

국가교육회의 발표 하루 앞두고

입시 개선 작업 참여 요구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회원들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교육회의는 대입제도 공론화 과정에서 최대 지지를 받은 의제 1안'을 권고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회원들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교육회의는 대입제도 공론화 과정에서 최대 지지를 받은 의제 1안'을 권고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ㆍ도교육감들이 교육부의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선안 작업에 직접 참여하겠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가 발표한 결론이 교육감들이 주장해온 ‘정시 축소, 수능 절대평가 시행’과 반대로 나오자, 국가교육회의의 최종 권고안 발표를 하루 앞두고 행동에 나선 것이다. 같은 날 시민단체 역시 공론화위의 권고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며 격렬한 여론전을 이어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협의회)는 6일 성명서를 통해 “대입제도개편안은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의 권고를 바탕으로 하되 정부가 대선 공약에서 제시한 공교육 정상화 방안까지 유기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면서 “전국시도교육감도 이 작업에 함께 참여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협의회가 이 같은 제안을 한 표면적인 이유는 공론화위가 발표한 시민참여단의 결론이 ‘2015 개정교육과정’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개정 교육과정은 문ㆍ이과 통합 교육 및 적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지향한다. 공론화위의 결과 발표대로 현행 중3을 대상으로 한 2022학년도 입시에서 정시가 확대되고 수능 상대평가가 계속된다면 학교현장에서 추진되던 참여형 수업 등이 사라지고 ‘과거로의 회귀’가 될 거라는 지적이다.

#혁신 공약 내세운 교육감들

학생ㆍ학부모 표심 걱정 속내도

제안의 이면에는 2022학년도 대입개편으로 인해 고교학점제 도입, 혁신학교 확대 등의 공약을 내건 교육감들의 추진력이 약해질 것이란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모두 초ㆍ중등 교육과정 개편 및 수능 절대평가, 내신 성취도평가가 필수인 정책이다. 그러나 이번 대입개편으로 정시 확대가 굳어지면 교육감들의 ‘혁신’도 수능대비를 원하는 학생ㆍ학부모의 반대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이날 정시 확대를 둘러싼 시민단체들의 여론전도 거셌다.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은 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교육회의는 시민참여단이 과반의 지지를 보내 1위를 한 의제 1안(정시 45%이상)을 권고안으로 선택하라”고 촉구했다. 1, 2위 지지도 차이가 오차범위 이내여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고 하지만, 지지 비율이 50을 넘은 건 1안(52.5%) 뿐이라는 것이다.

반면 2위를 차지했던 2안(수능 절대평가) 지지자들은 결론이 ‘정시확대’로 굳어지는 것을 경계하고 나섰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같은 날 성명서를 내고 “김영란 공론화위원장이 일부 언론 인터뷰에서 ‘수능 위주 전형 확대가 (시민참여단의) 메시지’ 라고 말한 것은 명백한 결과 왜곡”이라 비판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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