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키히토 일왕, 아베 총리 美 위안부 법정에 세운다

日 정부 요인, 대기업 20여곳 상대

개인당 2000만 달러 손배소 본격화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한 할머니가 소녀상에 묻은 빗물을 닦고 있다. 서재훈기자 spring@hankookilbo.com /2015-11-25(한국일보)

아키히토 일왕, 아베 신조 총리 등 일본 최고위층의 위안부 강제동원에 대한 책임을 가리기 위한 법정공방이 본격화된다. 지난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위안부 할머니 측은 28일 도쿄를 찾아 소장(訴狀)을 직접 전달하고 재판진행을 위한 준비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본보 6월 19일자 1면)

원고 측 변호인을 맡고 있는 김형진 변호사는 20일 “소송을 제기한 이후 일본에 우편으로 관련 서류를 보냈지만 답변이 없어 법원에서 서둘러 사전절차를 마치라고 재촉하는 상황”이라며 “일본 정부가 재판 진행을 막기 위해 시간을 끌며 버티고 있는 만큼 일본 황궁과 총리 관저 등을 찾아 직접 소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법원이 송달까지 맡는 우리와 달리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소장을 전달해야 재판이 시작되는 방식이라는 것이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앞서 위안부 피해자인 유희남ㆍ김경순 할머니는 현 아키히토 일왕과 부친 히로히토 전 일왕, 아베 총리, 아베 총리의 외조부인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 등 일본 정부의 주요인사와 도요타, 미쓰비시 등 20여개 대기업을 상대로 개인당 2,000만 달러(약 237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차 대전 당시 위안부 강제동원을 지시하거나 협력한 것은 물론이고 현재까지도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일본 내 관련자들을 망라한 것이다. 특히 일왕과 총리를 상대로 한 소송은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미 법원은 식민지배 등에 따른 인도주의에 반한 죄의 경우 시효나 발생장소에 상관없이 관할권을 폭넓게 인정하며 거액의 배상 판결을 내리는 추세다. 이에 일본은 미국 내 수십 개의 유명 로펌을 고용해 “미 법원에 관할권이 없다”며 총력전으로 맞서고 있다. 소송 제기 이후 지난 5개월간 미쯔이, 산케이 등 일부 피고가 차례로 반소를 제기하며 시간을 지체하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내년 하반기쯤 일본 정부 인사들을 상대로 한 본안 소송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 사이 올해에만 위안부 할머니 9명이 숨져 생존자는 46명으로 줄었고 평균 연령은 90세에 달한다.

김광수기자 rolling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