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규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한중 양국은 이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짧은 방한 기간 양국의 우호와 유대를 상징하는 많은 가시적인 성과들을 가능한 많이 보여주려 할 것이다. 부인인 펑리위안을 대동한 방한은 중국의 이미지를 크게 제고시킬 것이고, 판다 임대는 중국 외교의 우호적인 제스처로서 대 한국 공공외교부문에서 대단히 긍정적인 성과를 낼 것이다. 현재의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제고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은 한중간의 차원을 넘어 세계사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후진타오 시절과는 전혀 다르게 보다 과감하게 전략적이고 선제적인 대미 정책을 구체화하고 있다. 금년 들어 새로운 국제 규범과 제도를 설정하는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미국은 물론 이에 대해 대단히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중국의 새로운 구상에 대해 돌파구를 열고자 하는 주요한 시험무대가 될 것이고, 미중의 경쟁구도에 끼인 현재 상황에서 한국의 선택은 전 세계가 주목할 것이다.
이 경우, 한국은 중국이 배려를 희망하는 ‘신안보구상’ ‘인프라투자은행 설립’ ‘전면적인 대일 공조’ ‘6자회담 참여’ ‘미사일방어(MD) 참여’ 등에 대해 쉽게 합의하기 어려울 것이다. 반면, 한국이 희망하는 ‘남해 경제수역 획정문제’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압박과 비핵화 공조’ ‘일본해 명칭변경문제’ 등에 대해서도 중국의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남해 경제수역 획정문제’는 이어도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어 향후 한중 관계는 물론이고 한반도 안정 및 통일문제에도 치명적인 장애요인이 될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한중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지도 의문이다.
그나마 외교안보 분야에서 가시적인 합의가 가능한 분야는 한중 양국의 공동이익이 존재하는 대북 공조영역일 것이다. 시 주석의 이번 방문이 한국은 물론 중국에서도 주목을 받는 이유는 중국의 국가주석이 북한에 앞서 사상 최초로 한국을 먼저 방문한다는 것이다. 이는 시의 대외정책 사고를 이해한다면 자연스런 논리적 귀결로 받아들일 수 있다. 한국에서는 아직도 북중 관계가 혈맹이냐 아니냐를 놓고 논쟁이 분분하고, 중국의 대북 전략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중요한 것은 국제정치에는 공짜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시진핑 정권 출범 이후 중국이 ‘발전도상국’이라는 자아인식에서 벗어나 ‘강대국’이라는 자아인식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이에 기초하여 대세계, 지역, 한반도 전략을 검토하고 있고, 북중 간의 관계는 국가이익에 기초한 정상적인 국가관계로 전환해 간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새로운 대북정책은 중국이 강대국이라는 것을 받아들여 북한이 중국의 이익을 존중하라는 것이며, 이에 반하는 행동을 할 경우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것이다. 북한 역시 과거의 관성과 김정은 위원장의 젊은 패기로 인해 새로운 변화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이제 한반도에서 북한을 유일한 완충지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를 완충지대화하고, 중국 경제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구상을 하고 있을 것이다. 현재 북한의 지속적인 핵개발과 무력도발은 중국의 이러한 구상과 국가이익에 중대한 도전을 안겨주고 있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제4차 핵실험을 억제하고, 무력도발에 대한 공동의 대응책을 제시하고,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을 억제하는 공조방안을 논의하고, 북한 핵의 안전문제에 대한 국제공조 대책에 합의할 수 있어야 한다. 동시에 어떻게 하면 북한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특급 유라시아 협력 구상에 끌어들일 수 있는지에 대한 공동의 동기부여 방안에 대해서도 묘안을 만들어 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번 회담은 전략적 고려와 실천의지가 부족한 외화내빈의 회담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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