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등 정당성 확보 조치 진행돼야”
한미정상회담 앞두고 미국 우려 불식 차원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9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논란과 관련해 “정부는 한미동맹 차원에서 약속한 내용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의도는 없다”고 말했다. 이달 말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청와대의 사드 보고 누락 조사를 두고 나오는 미국 일각의 우려와 불만을 불식시키려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정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한 엄중한 인식 하에 사드 배치 문제를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다루어 나가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실장은 “사드는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으로부터 한국과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결정한 것”이라며 “정권이 교체되었다고 해서 이 결정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이며 미국과 계속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그러면서 사드 배치 과정의 민주적ㆍ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재확인했다. 정 실장은 “민주적ㆍ절차적 정당성 및 투명성을 분명히 하는 가운데 국내적으로 필요한 절차를 밟아 나가고자 한다”면서 “특히 환경영향평가는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딕 더빈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과 면담한 자리에서 “사드와 관련한 진상조사 지시는 전적으로 국내적 조치이며, 기존의 결정을 바꾸려거나 미국에 다른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이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실장은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선 “미국 측은 최고의 예우를 갖춰 우리 대통령을 맞이하겠다는 계획을 분명히 했다”면서 “외교채널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양국 간 세부 조율이 마무리되는 대로 내주 중 개략적 일정과 의제 등 구체사항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미동맹 발전방향, 북핵 문제 해결방안, 한반도 평화 정책을 위한 공동 노력 등에 대해 양 정상 간 폭넓은 의견 교환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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