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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 부산시장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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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 부산시장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입력
2017.02.0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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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 등 중앙 종속, 지역은 골목상권 활성화도 힘들어”

국회 양원제, 대통령 4년 중임제, 광역단체 대통합 주장도

서병수 부산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기초단체와 중앙정치 경험을 토대로 지역을 발전시키고자 부산시장이 됐으나,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조차 제대로 추진하기 힘든 무늬만 자치제라는 게 그간 느낀 솔직한 소회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헌법개정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인 가운데 서병수 부산시장이 8일 지방분권형 개헌을 공개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부산시청 9층 프레스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서 시장은 “국가 전체 발전의 역동성과 다양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진정한 지방분권이 실현돼야 한다”며 “이런 의미에서 이번 개헌은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정부로 넘기는 지방분권형 개헌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령 범위 안에서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풀어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고, 지방세의 세율과 구체적 세목, 징수방법을 지방정부가 결정해 재정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자치재정권의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하며, 지자체의 조직권을 단체장으로 이관해 자치조직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부연 설명했다.

개헌의 핵심인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선 4년 중임제를 주장했다. 서 시장은 “대선 후 바로 차기 대권 권력투쟁을 하는 지금의 정치 상황은 타개돼야 하며, 그 해결방안으로 개인적으로 4년 중임제가 적합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회 구성 문제도 거론했다. 양원제 도입 주장이다. 서 시장은 “현재의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방식은 인구수에 기초함으로써 전체의 절반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면서 “서울 등 수도권에 기반을 두고 있는 비례대표까지 포함하면 과반이 수도권 출신으로 지방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구도”라고 비판했다.

광역단체 대통합도 제안했다. 서 시장은 “세계는 거대도시권간 무한 경쟁시대로, 광역자치단체를 대통합해 행정 효율성을 강화하는 새로운 통합 광역단체를 구성해야 한다”며 “통합광역권을 기반으로 할 때 수도권 중심의 중앙집권체제를 타파하고 국가 대변혁을 끌어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 시장은 이날 자신의 주장의 실현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지방분권은 국가권력을 지방으로 나누는 것으로, 권력을 가진 측의 의지가 없으면 어렵다”면서 “앞으로 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 협의체와 힘을 합쳐 정부에 적극 요구할 계획이며, 대선후보들에게 공약화를 요구하는 운동을 벌이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목상균 기자 sgm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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