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혁 기자

등록 : 2018.07.12 15:07
수정 : 2018.07.12 18:48

경제수장 김동연의 뒤늦은 최저임금 인상 ‘후유증 인정’

등록 : 2018.07.12 15:07
수정 : 2018.07.12 18:48

“숙박ㆍ음식업 등 고용부진 영향”

“2020년 1만원 목표 고집 말아야”

최저임금 결정 가이드라인 준 듯

김동연(오른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예방하고 경제현안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이 줄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김 부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현안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 질문에 “도소매ㆍ숙박음식업 등 일부 업종과 55∼64세 등 일부 연령층의 고용부진에 최저임금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경제수장이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김 부총리는 이어 “전 업종과 연령층에 영향이 있는지는 조금 더 분석해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고용 상황이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악화된 데 따른 것이다. 그는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고용지표 부진은 매우 아픈 부분”이라고 토로했다.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 폭이 10만6,000명에 그쳐 5개월 연속 10만명 안팎에 머물렀다는 전날 통계청 발표를 말한 것이다. 특히 김 부총리가 언급한 도소매ㆍ숙박음식업 취업자 증가 폭은 최근 7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55~64세는 고령화로 해당 연령 인구 수가 늘고 있어 일자리 구하기가 더 힘든 상황이다. 55~64세 연령대의 취업자 수 증가폭은 지난해 6월 28만명에서 지난달 18만명 안팎으로 쪼그라들었다.

그간 민간연구소와 전문가들 사이에선 올해 최저임금 16.4% 인상이 고용 충격의 주요 원인이란 분석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에선 이를 계속 부인해 왔다. 김 부총리 역시 4월까진 고용부진을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5월 국회에 출석해 "경험이나 직관으로 봐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최소 6개월은 지켜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달에도 그는 5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7만2,000명으로 나오자 “충격적이다”고 밝혔지만 최저임금 인상 영향에 대해선 언급을 피했다.

김 부총리의 발언이 공교롭게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을 하루 앞두고 나오면서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없잖다. 김 부총리는 이날 향후 최저임금 인상 속도와 관련, “2020년까지 1만원을 목표로 가기보다 최근 경제 상황과 고용여건,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 시장 수용 능력 등을 감안해 신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미중 무역전쟁과 관련, “한국산 자동차에 관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민관 합동으로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단계별 방안을 마련해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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