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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가상화폐 부작용, 국제공조 대응” ... 규제안은 7월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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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가상화폐 부작용, 국제공조 대응” ... 규제안은 7월 마련

입력
2018.03.21 15:3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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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탈세ㆍ자금세탁 등 가상화폐 투자에서 파생될 수 있는 부작용에 국제적 공조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구체적인 공동 규제안 마련은 7월로 미뤘다.

20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회원국 경제 수장들은 “가상화폐의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면서도 “투자자에 대한 안전장치가 취약하고 탈세와 자금세탁 등 범죄 악용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금융안정위원회(FSB),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를 중심으로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를 연구하고 추후 국제 공조 방안을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FSB는 G20의 금융감독기구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회의 선도발언을 통해 “각국의 규제 차이로 차익거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국경 간 자본이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국제 공조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제 수장들은 다만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공동 규제안을 도입하기엔 여건이 성숙하지 않았다”며 규제안 마련을 오는 7월 열리는 재무장관 회의로 미뤘다. 현재 가상화폐 시장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아 금융시장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의미다. FSB 의장인 마크 카니 영란은행 총재는 회의 하루 전인 18일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가상화폐 시장가치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에도 미치지 않는다”며 “가상화폐가 기존 통화를 대체할 수도 없어 현 시점에선 글로벌 금융안정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가상화폐 정보제공업체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가상화폐 시가총액은 총 3,500억달러(375조원) 수준이다. 개최국인 아르헨티나의 페데리코 슈투제네거 중앙은행 총재도 회의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G20 회원들은 구체적인 가상화폐 규제 조치를 내놓기 전에 정보를 더 확보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G20 회의에서 이렇다 할 규제 조치가 나오지 않으면서 가상화폐 시장은 안도했다. 이번 회의를 앞두고 강력한 공동 규제안이 나올 수 있다는 불안감에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했던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9일 1,000만원 선이 무너진 뒤 19일 808만원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G20회의 결과가 전해진 이날 오후 3시30분 기준 국내 비트코인 가격(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기준)은 전날보다 6.3% 오른 1,002만원을 기록했고, 이더리움은 7.6% 오른 64만원, 리플은 3% 상승한 776원에 거래됐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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