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한 빨리 군 수뇌부 인사”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14일 ‘새로운 국군 건설’을 기치로 내걸면서 고강도의 국방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군 수뇌부 인사도 최대한 빨리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45대 국방부 장관에 취임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단순한 국방개혁을 넘어 새로운 국군을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더 이상 어떤 이유로도 국방개혁을 늦춰서는 안 된다”며 “우리 군을 새롭게 건설한다는 각오로 국방개혁에 임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송 장관은 국방개혁의 목표로 ‘자주국방의 강군’을 제시했다. 그는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준엄한 상태”라며 “이러한 안보 환경 속에서 우리들은 후손들에게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자주국방의 강군을 만들어 물려줘야만 한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북한 김정은 정권은 핵실험과 다양한 미사일 기술 개발을 통해 한반도뿐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며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은 자국 이익을 위한 경제ㆍ군사적 주도권 확보를 위해 무한경쟁의 시대에 돌입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 밖에 송 장관은 ▦본인들도 가고 싶고 부모들도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병영 문화 창조 ▦한미동맹 발전 ▦여군 인력 확대 및 근무 여건 개선 ▦방위산업 육성 ▦국가 재난 등 비군사적 위협에 대비한 포괄적 안보체제 구축 등을 국방개혁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송 장관은 취임식에 이어 기자들과 만나 “군 수뇌부 인사를 가장 빨리 해야 한다”면서 “후임자들이 지휘결심을 하고 훈련도 참가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미 양국군은 내달 중순 연합 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을 앞두고 있다.
송 장관은 대장 인사 시기와 관련, “헌법 89조에 의하면 합참의장과 각군 총장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제가 보고 한다고 바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17일 대장인사를 일괄 발표하거나, 신임 합참의장을 먼저 내정한 뒤 나머지 대장 인사는 하루 이틀 시간을 두고 발표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우리 군의 8명 대장 직위 가운데 이번 인사에서는 지난해 9월 취임해 임기가 채 1년도 되지 않은 엄현성 해군 참모총장을 제외한 합참의장, 육ㆍ공군참모총장, 1ㆍ3군사령관, 제2작전사령관, 연합사부사령관 등 7명의 교체가 유력하다. 문재인정부의 국방개혁 취지를 최대한 살리고 육해공군 3군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합참의장에 정경두 공군총장의 발탁 가능성이 꾸준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육사 출신이 독식해 온 우리 군의 최고 지휘부를 해군 출신 장관과 공군 출신 합참의장이 장악해 지휘하는 사상 초유의 구도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육군의 상대적 박탈감을 얼마나 메워주느냐가 군 개혁의 관건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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