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사각지대’ 놓인 이공계 학생연구원

5년 새 연구실 발생 보험사고 2배 넘게 증가

신용현 의원 “청년 연구자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해야”

최근 5년 간 이공계 연구실 보험사고 현황. 신용현 의원실 제공

최근 5년 간 이공계 연구실에서 사고를 당한 학생연구원이 2배 넘게 증가하고, 상해 정도가 심한 중상 사고도 최근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나 안전한 연구환경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연구활동 종사자 보험 현황’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 146건이던 이공계 연구실 보험사고는 2016년 338건으로 2.3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고가 늘면서 연구활동종사자 보험금 지급액도 2012년 6,701만원에서 지난해 말 5억3,066만원으로 무려 7.9배 폭증했다.

유형별로는 사망사고의 경우 2015년 해양 승선 실습(항해) 중 1건 발생했다. 신체절단이나 화상 등 상해 정도가 심한 사고는 2014년까지 감소하다 2015년(39건), 2016년 43건 등 증가세로 돌아섰다.

연구활동종사자 보험 가입 대상은 각 대학 소속으로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연구개발 실무를 하고 있는 학생연구원이다. 이들은 근로자가 아니다 보니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대신 연구활동종사자 보험에 가입된다. 하지만 1인당 평균 보험료가 산재보험의 3분의 1수준에 그치는 등 환경이 열악하다.

신 의원은 “정부는 학생연구원도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청년연구자들이 안전한 연구환경에서 마음껏 연구할 수 있도록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원 출신인 신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연구활동종사자 보험'의 보상한도 확대, 학생연구원에 산재보상 적용 등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는 등 학생연구원 처우 개선에 힘쓰고 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