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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등록 : 2018.06.14 17:16
수정 : 2018.06.14 17:17

“최저임금 인상, 여성 일자리에 더 위협적”

등록 : 2018.06.14 17:16
수정 : 2018.06.14 17:17

한국경제연구원 분석

“1,000원 인상시 자동화 민감 업종 여성 고용 11.15%p 감소”

게티이미지뱅크

최저임금 인상이 인건비 절약을 노린 자동화를 가속화해 특히 저숙련 노동자, 그 가운데서도 여성의 실업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지금보다 최저임금이 1,000원 인상되면 자동화 민감 업종의 여성 고용비중이 11.15%포인트 낮아질 거란 분석도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4일 발표한 ‘최저임금, 자동화 그리고 저숙련 노동자의 고용 변화’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우선 기계로 대체할 수 있는 반복 작업이 얼마나 많은지를 기준으로 직업별 자동화 민감도를 측정했다. 이어 2009∼2016년 고용형태별 실태조사의 임금 구조 부문을 이용해 최저임금 인상이 자동화 민감도가 높은 직업의 고용 비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했다.

그 결과 자동화가 가능한 직종의 고용 비중이 높은 상위 10개 산업으로 ▦목재ㆍ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인쇄ㆍ기록매체 복제업 ▦식료품 제조업 ▦담배 제조업 ▦금융업 ▦가구 제조업 ▦자동차ㆍ트레일러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펄프ㆍ종이ㆍ종이제품 제조업 ▦기타 기계ㆍ장비 제조업 등이 꼽혔다.

이들 업종에서 최저임금이 1,000원 인상되면 고용 비중이 0.71%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를 기계로 대체하는 자동화로 인해 저숙련 노동자의 실업 가능성이 커진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어나는 자동화는 적절한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진행되는 기계 도입으로, 기술 발전으로 이뤄지는 자동화와는 경제적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특히 줄어드는 일자리를 성별로 나눌 경우, 최저임금이 1,000원 인상될 때 자동화에 민감한 직업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고용 비중이 11.15%포인트나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자동화 민감도가 높은 직업군에 여성이 더 많이 분포해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윤상호 연구위원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결과적으로 일자리를 사라지게 하는 비효율적 자동화 현상을 부를 수 있다”며 “일시적인 보조금 정책 보다는 차라리 저숙련 노동자의 직종 전환을 돕는 재취업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식 기자 jawoh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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