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LH공사를 상대로 사기분양을 한 의혹과 관련해 고엽제전우회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고엽제전우회에 분양 관련 추천서를 써준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도 수사대상이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황병주)는 5일 사기 등 혐의로 서울 서초동 고엽제전우회 사무실과 회장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고엽제전우회는 2013년 주택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LH공사가 분양한 경기 성남시 위례신도시 아파트단지 터를 분양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LH공사는 4만2,000㎡ 택지를 분양하면서 국가보훈처장 추천공문을 제출한 업체에 우선순위를 주겠다고 공고했다. 고엽제전우회는 당시 박승춘 보훈처장 명의의 추천서를 받은 뒤 단독 응찰해 1,836억원에 토지를 분양 받았다.
하지만 보훈처가 승인해준 고엽제전우회 수익사업에는 주택사업이 포함돼있지 않았으며, 입찰을 한 고엽제전우회 주택사업단도 실체가 없었다. 고엽제전우회는 이후 분양사업권을 중소 건설회사에 위탁해 200억원 가량 이득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고엽제전우회가 이 같은 수법으로 LH공사의 분양을 받은 사례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고엽제전우회가 재향경우회가 기획한 각종 관제시위에 동원된 정황도 살펴보고 있다. 고엽제전우회가 보훈처 도움으로 분양특혜를 받은 것이 관제시위에 대한 대가일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자를 차례대로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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