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27일 11차 회의를 열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자료집(안)’을 심의, 의결하고 28일 시민참여단에 자료집을 배포키로 했다. 이 자료집은 당초 계획대로라면 16일에 배포됐어야 하나, 건설 중단과 건설 재개를 주장하는 측의 이견이 커서 열흘 이상 늦어졌다. 중단론자들은 “공론화위 찬반 자료집 구성이 건설 재개론자 측에 유리하다”며 보이콧을 검토했다가 철회했고, 재개론자들은 “정부와 공론화위가 한국수력원자력과 정부출연기관 전문가들의 공론과정 참여 중단 등을 요구한 것은 공정성과 중립성에 위배된 것”이라고 반발하는 등 파행을 거듭해 왔다. 따라서 이런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자료집이 나오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다음달 13일부터 15일까지 2박3일간 진행되는 종합토론회 등의 추후 일정도 일단 진행이 가능해졌다.
공론화 자료집은 공론화위가 건설 중단ㆍ재개 측과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제작했다. 자료집 초안은 건설 중단ㆍ재개 양측의 합의내용에 따라 우선 양측이 상호 교차 검토한 후, 위원회에서 위촉한 자료검증 전문가그룹이 제3자의 입장에서 인용한 데이터와 출처에 대해 검증했다.
공론화위가 사태를 일단 봉합한 국면이지만, 여전히 중단론과 재개론의 의견 차이가 팽팽해 앞길이 순탄치 않다. 더욱이 재개론자들은 회의 결과에 관계없이 범국민대회를 벌이는 등 공론화위의 부당성과 불법성, 탈원전의 문제점 등을 지적할 계획이다. 더욱이 공론화위가 처음부터 대통령 선거공약의 들러리를 섰다는 의혹이나, 법률자문단의 인적 구성이 탈원전ㆍ진보성향 일색이라는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의 지적처럼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진행되었다는 의혹 등도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공론화위 활동시한은 다음달 21일로, 하루 전날인 20일에 정부에 권고안을 낸다. 추석연휴를 빼고 나면 보름도 안 남았다. 이 짧은 기간에 자료집을 근거로 시민참여단이 알찬 토의를 거쳐 합리적이고 신중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가에너지 백년대계를 결정할 분수령이 될 공론화위 활동이 굳이 이처럼 촉박한 일정 속에서 진행돼야 하는지 의문이다. 독일은 1986년 탈원전 논의를 시작한 지 25년 만에 결론을 냈다. 사안이 중대하고 논란이 많을수록 충분한 시간을 갖고 토론을 하는 게 바람직한데 우리는 왜 이리 서두르는 것일까. 바쁠수록 돌아가라고 했다. 하긴 활동기한을 연장한다고 파행이 그치리라는 보장도 없으니 이래저래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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