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석탄 수출 강력 통제 필요성 공감
美 행정부 교체에 韓 최순실 게이트 맞물려..
한미 북핵 6자 회담 수석대표가 1일 서울에서 회동해 대북제재 공조를 재확인했다.
우리측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조셉 윤 미 국무부 신임 대북정책특별대표를 만나 약 1시간 동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와 우방국들의 대북 독자제재, 글로벌 차원의 대북압박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외교부는 “북한이 비핵화 외에는 다른 선택이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하도록 대북제재와 압박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특히 북한의 최대 외화수입원으로 평가되는 석탄수출에 대한 통제를 강화가 필요하며, 여기에 중국의 ‘분명한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에 재차 공감대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특별대표는 이날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대북 제재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 ‘석탄’이 중요한 이슈라는 것을 언급하며, 미·중 간 제재 논의가 잘 이뤄지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합의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중국의 이에 대한 미온적 태도가 이어지며 안보리 차원의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 도출이 이미 동력을 잃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특히 미국이 행정부 교체 시기를 맞은 데다 우리 정부 역시 ‘최순실 게이트’로 국정 운영 능력을 상실해 한미 차원의 대북압박 동력 확보에 한계가 있을 것이란 지적이다.
조영빈 기자 peoplepoe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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