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탄핵 비판할 수 있지만 승복해야”

알림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탄핵 비판할 수 있지만 승복해야”

입력
2017.03.24 17:03
0 0

부동산 다운계약서 의혹 시인

여야, 청문보고서 이견 없이 채택

이선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inliner@hankookilbo.com
이선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inliner@hankookilbo.com

이선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에 관해 “비판은 할 수 있지만, 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헌재 재판관 8인 전원 일치로 탄핵이 인용된 것을 두고 여론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니냐고 지적한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재판관들이 여론에 귀를 기울여 소리를 들었겠지만, 판단은 여론이 많고 적음에 따라 한 것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어 “이미 내린 헌재 결정문에 대해선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헌재 결정을 존중하는 국민도 우리 국민이고, 비판적인 견해를 가진 분들도 우리 국민”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또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의 구체적 행적이 ‘여성으로서의 사생활’ 이라는 박 전 대통령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남성이건 여성이건 대통령 자리에 있다면 생명권을 포함한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고 수호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13일 임기 만료로 퇴임한 이정미 전 헌재 재판관 후임으로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 후보자는 ‘중도보수적 성향’ 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이와 관련 “저는 사안 별로 어떤 사안은 보수, 어떤 사안은 진보적 입장을 가진 ‘복합적 중도’”라고 말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거 사회복지법인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이른바 ‘도가니법’의 위헌 소송을 직접 변론했던 것을 추궁하자, 이 후보자는 “도가니법 제정 취지에는 공감한다. 다만 민간 복지법인들의 자율을 침해한다고 봤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또 서울 반포동 아파트 구입 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에 관한 이춘석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다운계약이 맞다. 당시 부동산 중개업소에 맡겼고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없었다”고 인정했다. 그는 앞서 “아파트를 팔 때 실제 차익보다 더 많은 양도소득세를 냈다”는 변명성 서면 답변을 제출했던 것에 대해서도 “부적절한 답이었다”고 사과했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이날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큰 이견 없이 채택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7인 재판부’ 체제인 헌재의 사정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와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의 의견에 따라, 청문보고서에 이 후보자가 헌재 재판관 퇴임 후 사적 이익을 위한 변호사 업무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을 적시하기로 했다. 이 후보자는 청문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된다. 임명권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행사할 예정이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성지원 인턴기자(고려대 사회학4)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