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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몰아내고 중화 부흥" 중국 여론은 긍정적... 서방은 "리스크 커질 것"

입력
2018.03.04 17:3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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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시진핑(가운데)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3일 참가자들의 박수를 받으며 인민정치협상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그림1 시진핑(가운데)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3일 참가자들의 박수를 받으며 인민정치협상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종신 절대권력 추구에 대해 서방에선 비판론이 거세다. 하지만 중국 내부에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해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긍정하는 비율이 더 우세하다. 물론 이 과정에는 사상의 자유와 인권의 가치 훼손, 경제적 리스크 확대 등 부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존재한다.

‘시진핑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명기하고 국가 주석과 부주석의 연임 제한을 철폐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에 대한 중국 내 여론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지식인층이나 개혁ㆍ개방 수혜층에선 비판적인 의견이 적지 않지만, 뿌리 깊은 부패 구조를 도려내고 중국을 세계 중심국가로 다시 세우겠다는 중화민족주의 구호를 환영하는 의견이 절대 다수다. 베이징(北京)의 한 외교소식통은 “객관적인 여론조사 등의 수치를 확인할 순 없지만 다수의 근로자나 농민, 중하위 계층에서 시 주석에 대한 지지 분위기는 뚜렷하다”고 말했다.

실제 많은 전문가들은 시진핑 1인체제 강화로 중국 내 사회ㆍ경제 개혁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한다. 국제투자은행 ANZ 이코노미스트인 레이몬드 양은 홍콩 일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의 인터뷰에서 “정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대해 국영기업 개혁이나 환경규제 강화 등 단기간에 이루기 어려운 개혁이 가능할 수 있게 됐다”고 내다봤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도 한 칼럼니스트를 인용해 “일대일로(一帶一路ㆍ육상 및 해상 실크로드)와 같은 초장기 프로젝트의 불확실성을 낮추고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내는 과감한 조치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물론 특정인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데 따른 폐해 역시 분명하다. 지난달 25일 관영매체를 통해 장기집권용 개헌안의 내용이 일부 공개된 후 중국 사회는 이미 언론ㆍ사상 통제의 홍역을 치렀다. 비판적인 의견을 수용하지 않는 중국 체제의 민낯이 또 다시 드러난 것이다. 교수나 변호사의 인터뷰를 통제하고 반체제 인사들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차단하는 등의 인권탄압 사례도 부지기수다.

게다가 1인 체제가 공고화하면 법치는 물론 투명한 지배구조 등 경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장치들이 무력화할 가능성도 그만큼 커진다. 경제 개혁을 시장화 내지 자유화로 여기는 서방 세계와의 시각차이가 더 벌어질 수도 있다. 세계 경제에 ‘중국 리스크’가 커질 수 있는 것이다. 이코노미스트인텔리전스유니트의 애널리스트 탐 래퍼티는 “특정인에게 경제 정책 결정권이 집중되면 상황 변화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제약되면서 정책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베이징=양정대 특파원 torc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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