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자

김현빈 기자

등록 : 2017.07.05 15:59
수정 : 2017.07.05 15:59

‘잊혀진 남자’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등록 : 2017.07.05 15:59
수정 : 2017.07.05 15:59

국회인준 한달 째 표류… 여야 추경 등 대치에 뒷전

지난달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에서 김이수 후보자가 천장을 바라보고 있다. 오대근기자

문재인 정부 인사 문제로 여야 관계가 꼬이면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도 한 달 가깝게 표류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김 후보자 지명 당시 “대행체제가 너무 장기화하는 데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커서 우선적으로 지명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여야 대치 정국 속에서 기약 없는 공백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지난달 8일 마무리 됐다. 하지만 여야가 장관 후보자 인사 문제와 추가경정예산처리 등 다른 현안 논의에 집중하면서 김 후보자 인준 문제는 뒷전으로 밀린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5일 “7월 임시국회 내에 김 후보자 인준 문제를 처리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현재 여야 상황을 보면 여의치 않다”고 말했다. 더구나 통합진보당 해산 반대 결정 등을 이유로 인준에 강한 반대 입장을 보여왔던 자유한국당에 보수색이 짙은 홍준표 대표가 취임하면서 여야 합의 처리는 더욱 어려워지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국민의당만 확실히 찬성 입장이면 국회의장 직권상정 카드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문준용 특혜입사 제보 조작 사태’로 사분오열 양상을 보이는 국민의당과 뜻을 모으는 것은 물론이고 국회의장을 설득하는 일도 쉽지 않다. 섣불리 본회의 표결을 시도했다 인준 무산이라도 될 경우 오히려 여권에 후폭풍이 몰아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각에선 김 후보자가 재판관 잔여임기(14개월)만 채우기로 한 만큼 현재처럼 ‘김이수 대행체제’로 상당 기간 운영해도 인준 전과 별 차이가 없다는 점 때문에 여권이 적극적이지 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여야 간 정쟁 속에 헌재소장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비판도 적지 않게 제기된다. 김 후보자 인준 문제는 7월 임시국회 처리가 물 건너 갈 경우 9월 정기국회 때까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그럴 경우 지난 1월 박한철 전 헌재소장 퇴임 이후 8개월 넘게 수장 공백 상태가 이어지는 것이다. 헌재 헌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헌재소장 공석 사태가 길어질수록 재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면서 “이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공석 사태를 조속히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때문에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헌재소장의 중립성 보장 등을 위해서라도 임명 절차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최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가 재판관 9인의 호선(互選)으로 헌재소장을 선임하는 내용의 개헌안 초안을 마련한 것도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했다는 평가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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