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만 12개 특위 신설
뚜렷한 성과 낸 곳 거의 없어
위원장엔 활동비 월 600만원 등
자리 늘리기ㆍ수당 챙기기 비판
여야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설특위 구성안건을 3개나 통과시키자 또다시 비상설특위의 효용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역대 국회에서 비상설특위 설치가 위인설관이라는 비판 속에 혈세만 낭비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지만, 특별한 보완책 마련 없이 구태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본회의에서 신설된 국회 청년미래특위의 신설 목적은 청년 일자리 논의다. 하지만 20대 국회는 개원 직후인 지난해 7월 미래일자리특위라는 유사한 성격의 특위를 신설했다가 접은 전례가 있다. 더 큰 문제는 청년 일자리나, 미래 일자리나 모두 일반 상임위에서 처리해도 될 사안이라는 점이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20대 국회 들어 이날까지 비상설특위 12개가 신설돼 이중 6개가 활동을 종료했고, 6개가 가동 중이다. 하지만 활동을 종료한 특위 중 뚜렷한 성과를 낸 곳은 찾기 어렵고, 그나마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헌법개정특위 정도가 눈에 띄는 정도다. 더구나 국회에는 2023세계잼버리대회지원특위와 국가균형발전대책특위, 농업개혁특위 구성안 등도 계류 중이다. 이런 추세라면 묻지마 특위 구성으로 비난 여론이 쇄도했던 19대 국회 때의 비상설특위 수(33개)를 넘는 건 시간문제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온갖 비판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유독 비상설특위 구성에 쉽게 합의하는 것은 자리 늘리기와 수당 때문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관례적으로 여야 3선 의원이 맡는 상임위원장 자리는 상설특위인 예산결산특위와 윤리특위를 합쳐도 모두 18개에 불과하다.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눠 맡아도 3선 의원수(48명)에 비해 상임위원장 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비상설특위를 늘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여야 의원들이 털어놓는 진짜 속내다.
실제 지난 9일 신설된 특위 위원장 자리도 더불어민주당(미세먼지대책특위)과 자유한국당(청년미래특위), 국민의당(4차산업혁명특위)이 나눠 갖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특위위원장에게 대략 월 600만원의 활동비가 지급되고 특위 위원들에게도 회의비나 수당이 나오는 만큼 의원들 입장에선 특위 설치를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다.
국회 관계자는 “비상설특위 활동 대부분이 관련 상임위에서 처리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는 점은 특위 위원들 스스로가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비상설특위 신설 규정을 제한하지 않는 한 같은 행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