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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후보자 “주거급여부터 부양의무제 폐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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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후보자 “주거급여부터 부양의무제 폐지할 것”

입력
2017.07.1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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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장관 후보 청문회

野, 위장전입ㆍ논문 중복 등 공세

“후보 안 됐다면 시정했나”질문에

“시정 안했을 것 같다”답변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부터 시작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부양의무자 폐지 우선 순위를 묻는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주거급여부터 단계적으로 할까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비를 주는 생계급여,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급여, 전ㆍ월세 등 주거비를 지급하는 주거급여 등으로 구성된다. 박 후보자는 이 가운데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폐지를 1순위로 꼽은 것이다.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제가 폐지되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저소득층은 1촌 이내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 수준과 관련 없이 전ㆍ월세 또는 주택 수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박 후보자는 “가장 필요성이 큰 생계급여부터 폐지하는 게 맞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개인적으로 생계급여 우선 폐지가 맞다고 생각하지만, (예산 등) 자원 배분 과정에서 여러 경쟁 파트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주거급여부터) 단계적으로 하게 되었다”고 답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도덕성과 자질을 따지는 야당의 공세에 연신 진땀을 흘렸다.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박 후보자는 위장전입뿐 아니라 논문 중복 게재, 제자 논문 가로채기, 공직선거법 위반, 보건사회연구원 재직 시 특혜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면서 “국무위원 후보자가 되지 않았다면 이런 잘못을 시정하지 않고 넘어갔을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시정 안 했을 것 같다”면서 난처해 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부인 이모씨가 소유한 경기 양평군 양서면의 건물과 밭에 위장전입 및 건축법ㆍ농지법 위반 사실이 지적된 것을 두고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투기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사과했지만 지적이 계속됐다. 김상훈 한국당 의원은 “박 후보자 배우자의 위장전입은 2007년”이라며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이 2005년 이후 위장전입은 허용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자는 1988년 총선에 출마한 이상희 전 과학기술부 장관에게 투표하려 부산에 위장 전입한 사실과 관련해 “어른을 돕기 위한 순수한 마음이었다”고 해명했다가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에게서 “부정투표를 하려고 위장 전입을 한 건데, 답변 태도가 실망스럽다. 준법의식과 책임의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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