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동시 러브콜 최대한 활용을, 對日 관계 돌파구도 모색해야
한국 외교전략이 시험대에 올랐다.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과 중국, 일본 등 한반도 주변 주요국이 각자 실용노선을 강화하면서 동북아 질서의 재편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 물론 격해지는 동북아 외교전쟁 와중에 낙오하지 않으려면 보다 능동적인 균형외교와 유연한 전략으로 재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연쇄 다자외교 일정을 마치고 17일 귀국하는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 및 뉴질랜드와 잇따라 FTA를 체결하고, 한중일 정상회담을 제안함으로써 ‘외교 고립’ 우려는 불식시켰다는 평가다. 조세영 동서대 특임교수는 16일 “한중 FTA 체결에 앞서 한미 FTA를 체결했기 때문에 한중 FTA는 균형 회복 차원의 접근으로 볼 수 있으며 한중일 정상회담 제안도 대일관계의 출구전략에 좋은 기반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다섯 번째 정상회담을 통해 역대 최고의 한중 관계를 과시했으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도 형식 논란은 있었지만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 동맹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APEC 정상회의 기간 동안 동북아 질서가 소용돌이치면서 한국이 ‘외톨이’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대외전략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비등해졌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에 전혀 반성하지 않는 일본을 상대로 공조체제를 형성했던 중국이 실용외교로 선회하면서 한국의 대일 전략에 비상이 걸렸다. 한중 FTA 체결에 따라 ‘중국 경도론’이 재부상했고 북한의 미국인 억류자 석방 소식에 한미동맹 약화에 대한 우려까지 불거졌다.
전문가들은 대외전략의 혼란상을 능동적으로 돌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에서 어느 일방의 눈치를 보는 외교는 우리의 입지만 축소시킬 뿐이라며 미중 양국이 한국을 필요로 하는 여건을 조성하거나 적어도 미중 양국의 동시 러브콜을 최대한 활용하라는 지적이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장은 “한미동맹은 중국 견제용이 아니며 한중 우호관계 또한 미국의 아시아 균형정책과 충돌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문서화 등의 방식으로 미중 양국에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일 관계 정상화에 대한 주문도 잇따랐다. 아베 신조 총리를 비롯한 일본 정부의 역사인식을 고려하면 한일 정상회담을 서둘러 추진할 여건은 아니지만 한중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돌파구를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봉영식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한일 간 대화 없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동북아 평화협력구상도 추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외교안보라인의 문제도 지적됐다. APEC 정상회의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도 ‘한중 경도론’을 의식한 안보라인의 경직성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외교안보수석실의 역할 중복 및 군인 출신과 관료 일색의 NSC인적 구성도 문제점으로 거론됐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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