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공무원노조 ‘지방의원 재량사업비 즉각 폐지’ 촉구

전북도의회서 기자회견

전북 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15일 “지방의회는 의원들이 선거를 의식해 관행적으로 선심성 예산으로 활용한 재량사업비를 즉각 폐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전북 공무원노조는 이날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령이나 조례에도 근거가 없는 지방의원 재량사업비는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의원의 재량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 사용처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 논란이 일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북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15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원의 재량사업비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전북도의회 제공

공무원 노조는 또 최근 재량사업비 비리로 구속된 전북도의원 A씨의 사례를 소개하고, 4월 27일 재량사업비 폐지를 선언한 전북도의회의 결정을 지지했다. 전북도의회는 도의원 1인당 5억5,000만원 가량인 재량사업비를 올해 추경부터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

전북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전국 광역 시ㆍ도의회는 물론 기초의회도 법령이나 조례에도 근거가 없는 재량사업비를 폐지하는 대신 투명성이 확보된 주민참여예산제 등 행정절차에 근거한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수학 기자 shcho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