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트럼프 정부 새 北제재, ‘이란식’으로 불리는 이유는?

알림

트럼프 정부 새 北제재, ‘이란식’으로 불리는 이유는?

입력
2017.09.22 18:12
0 0
본격적으로 북한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뉴욕=AP 연합뉴스
본격적으로 북한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뉴욕=AP 연합뉴스

미국의 대이란 제재는 2005년 반(反) 서방 보수파인 마무드 아마드네자드 대통령이 핵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본격화됐다. 국제기구인 유엔이 2006년부터 이란 핵 문제와 관련된 제재결의안을 다섯 차례나 통과시켰지만, 핵ㆍ미사일에 초점을 맞춘 제재라 이란에 타격을 줄 수 없다고 판단한 미국의 선택은 독자적으로 이란의 돈줄인 석유 수출을 봉쇄하는 전략. 이미 이란 금융기관과 미국 금융기관 간 거래를 금지하고 있었던 미국은 2010년 ‘포괄적 이란제재법(CISADA)’을 통해 초강력 제재를 선보였다. 이란 석유산업에 투자하는 제3국 기업을 제재하는 조치로 정상적 무역까지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선보인 것이다. 이전까지는 석유자원 개발에 2,000만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대량살상무기(WMD)개발에 관여한 외국기업을 제재했으나 이 법은 이란의 정제유 생산에 기여한 기업과 금융기관으로까지 제재범위를 확대시켰다. 이전까지는 미국 은행의 대출을 금지하는 정도였던 제재 방안도 해당 기업이 미국 내 외환시장과 금융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강화했다. 2012년에 미국은 이에 더해 각국에 이란 원유수입 규모를 180일마다 감축하도록 강제하면서 이란의 숨통을 더욱 죄었다. 이란 제재 당시 미국뿐 아니라 유럽연합(EU)도 이란 석유를 수입ㆍ운송하는 업체에 대한 재정 지원과 재보험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제재효과는 배가됐다. 사실상 이번 미국의 새 대북제재는 이러한 이란제재 형태를 모델로 한 셈이다.

2005년 9월 미국 재무부가 애국법 311조에 근거해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은행(BDA)을 ‘돈세탁 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미국과의 금융거래를 중지시킨 것도 적대적인 정권을 압박하는 미국의 경제제재 방식이다. 미국은 당시 BDA에 이른바 북한 김정일 정권의 ‘통치자금’ 2,400만달러가 예치돼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이 조치를 취했다. 돈세탁 금융기관 지정 다음날 BDA에서 4,000만달러 이상이 빠져나갔고 결국 마카오 금융당국이 BDA의 금융권을 인수해 북한 자금을 동결시켰다. 액수는 크지 않았지만 정권 핵심부의 비자금이라는 점에서 당시 6자 회담에 참석한 김계관 북한 수석대표가 “금융이 멎으면 심장이 멎는다”고 반발할 정도로 타격을 줬다. BDA식 제재가 적대정권 핵심부의 불법자금(통치자금)을 동결시켜 압박하는 수법이라면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행정명령은 제3국과 북한과의 합법적인 거래를 제한해 북한을 고사시키는 의도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이왕구 기자 fab4@hankookilbo.com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