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ㆍ경 수사권 조정으로
전문적 수사 역량 발휘해야”
5ㆍ18 때 신군부 발포명령 거부
고 안병하 치안감 특별 언급도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미투를 외친 여성의 용기는 인간의 존엄성ㆍ평등을 바로 세워달라는 간절한 호소로, 이를 가슴으로 들어달라”며 ‘미투(#Me Too)’ 운동 지지 의사를 재확인했다. 또 “검ㆍ경 수사권 조정은 경찰이 수사기관으로 본연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일”이라며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의 책임 있는 역할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충남 아산 경찰대에서 열린 경찰대생ㆍ간부후보생 합동 임용식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사회 전반으로 뻗어가는 미투 운동에 대해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 방지에도 최선을 다해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청와대에서 수석ㆍ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도 “미투 운동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범정부 차원의 대책과 적극적인 수사를 지시했다. 다만 여권에서도 유력 정치인들이 미투 운동에 휩싸인 상황이어서 이날 발언의 무게가 남다르다는 평가다.
문 대통령은 검ㆍ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선 “경찰이 더 큰 권한을 가질수록 책임도 더 커진다. 여러분이 전문적인 수사역량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 1월 검ㆍ경 수사권 조정을 골자로 한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했다.
약자 보호에 대한 경찰의 의무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전문성과 책임감 못지 않게 청년으로서의 정의감과 공감 능력이야말로 국민 삶을 지키는 중요한 역량”이라며 “매일 아침 경찰복을 입을 때마다 불의에 맞서고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다져달라”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여성ㆍ아동ㆍ장애인ㆍ어르신 등 범죄ㆍ폭력에 취약한 국민 곁으로 더 다가가 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전남 경찰국장이었던 고(故) 안병하 치안감을 특별히 언급했다. 그는 “안 치안감은 신군부의 발포 명령을 거부하고 부상당한 시민들을 돌봤다”며 “이후 보안사령부 고문 후유증으로 1988년 세상을 떠났지만 그는 정의로운 경찰의 표상이 됐다”고 치켜세웠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촛불광장은 민주주의의 길을 밝히며 경찰이 국민 품으로 다가오는 길도 함께 비췄다”며 “단 한 건의 폭력도 없었던 평화의 광장은 국민과 경찰이 협력해 함께 만들어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관의 인력은 부족하고 처우와 근무환경은 열악하지만 여러분은 국가와 국민에게 무한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그것이 공직자에게 주어진 숙명임을 한시라도 잊지 말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지용 기자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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