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찬성 기류에 기대감 불구
국민의당은 자유투고 원칙 고수
표결 통과 가능성 예단 어려워
여야가 21일 본회의를 열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인준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인준안 처리 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했던 상황보다는 진일보했지만,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자유투표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표결 결과는 예단하기 어렵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는 19일 회동을 하고 21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 인준안을 처리하는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현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가 24일로 끝나는 만큼 그 이전에 인준안을 표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야당들도 호응한 결과다. 김 후보자 인준안에 사실상 반대 당론을 정한 자유한국당도 인준안 표결까지 거부하며 시간을 끌 경우, 초유의 대법원장 공석 사태의 책임을 뒤집어 쓸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본회의 표결처리가 인사청문특위의 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따른 자동 부의 형태가 될지, 정 의장이 직권상정 하는 형태가 될지는 미정이다. 인사청문특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원포인트 본회의 일정 합의와 별개로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에는 반대하고 있어 정 의장이 직권상정을 결단할 수도 있다. 한국당 소속 한 인사청문특위 위원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경력, 군 동성애 입장 표명 유보에다 위증 의혹까지 있는 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논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1야당이 반대하는데 특위를 열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회동 뒤 “청문보고서가 합의 처리 안 되면 (인준안을) 직권상정 하게 될 텐데 인사청문특위에서 청문보고서가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부결 사태 때와는 달리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에서 찬성 기류가 많아 인준안을 표결에 부쳐도 통과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일찌감치 자유투표 방침을 정한 바른정당에 이어 국민의당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인준안에 찬반을 정하지 않고 의원들의 자유투표에 맡기기로 의견을 모았다. 최명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날짜가 확정되면 다시 의총을 열 테지만 자유투표 원칙은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당에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조심스레 점쳐진다. 한국당 원내 관계자는 “김 후보자의 모교인 부산고 인맥이 대거 동원돼 설득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며 “PK(부산ㆍ경남) 의원 중에서는 흔들리는 이들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luna@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