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 올려
하루 만에 1만2,000명 참여 이어져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초등학교의 여유 공간을 활용해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정책을 시행하자는 의견을 개진했다.
유 전 장관은 이날 ‘초등학교 여유 공간 활용해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제안이란 제목의 글을 올려 “자녀 보육 때문에 고민하는 젊은 부모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며 청원에 나서게 된 계기를 밝혔다.
유 전 장관은 저출산의 원인과 관련해 “젊은 부모들이 마음 놓고 필요한 시간만큼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라며 “모두들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출산을 더욱 망설이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출생아 수 감소는 초등학생 수 감소로 이어지고, 학생 수 감소는 곧 초등학교에 여유 공간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늘어난 국가부채와 낮아진 경제성장률로 인해 재정 여력이 소진된 탓에 정부는 짧은 시간에 공공보육시설을 많이 짓기가 어렵다”며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생기는 초등학교의 여유 공간 일부를 공공보육시설로 활용할 것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초등학교는 다른 어떤 시설보다 환경이 쾌적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라며 “국가의 시설투자비를 최소화할 수 있고, 공공보육시설이 늘어나면 보육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북돋우는 효과가 난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이 제안한 아이디어가 예전부터 정부에 알려져 있는 것이라고 소개하고 “안타깝게도 교육은 교육부가, 보육은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가 관할한 탓에 이뤄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려면 청와대와 총리실이 강력한 조정 통합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며 “관련 부처끼리 협의하라고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수도 없이 찾아낼 것이며 그래서 청와대에 청원하기로 마음 먹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여러 부처가 합의하고 협력해야 하는 일은 한 부처 혼자 할 수 있는 일에 비해 진척이 더디기 마련이어서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절실하게 느끼는 소망을 실현해 주는 일에 우선적인 관심을 가지고 열정을 쏟고 있다고 느낀다”며 “앞으로 더 힘을 내서 그런 일을 해주기를 바라며 마음의 응원을 보낸다”고 격려를 보냈다.
유 전 장관의 청원은 게시한 지 만 하루도 되지 않아 1만2,000여명의 참여를 이끌어내면서 주목 받고 있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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