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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다 떨어뜨린다”, 청와대 “낙마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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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다 떨어뜨린다”, 청와대 “낙마는 없다”

입력
2017.06.07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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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이념 편향, 김동연은 투기

강경화 위장전입ㆍ탈세 논란 등

野 ‘3명 모두 낙마’ 파상공세

靑은 “큰 흠결없어… 임명 강행”

여야 대치 정국 장기화 불가피

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각각 출석해 답변을 준비하고 있는 김동연(맨왼쪽) 경제부총리 후보자, 김이수(가운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각각 출석해 답변을 준비하고 있는 김동연(맨왼쪽) 경제부총리 후보자, 김이수(가운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문재인정부 출범 초기 여야 대치 정국의 분수령으로 평가되는 7일 이른바 ‘슈퍼 청문회’에서 야당은 총공세를 펼쳤다. 야당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및 김동연 경제부총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3명 모두를 낙마시키겠다는 결기로 파상공격을 퍼부었다. 하지만 청와대는 ‘낙마 사유 후보자는 한 명도 없다’면서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나는 대로 임명 수순을 밟을 분위기다. 이에 청와대와 야당의 대치 정국이 장기화하고 문재인 정부의 안정적 출범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야당은 이날 동시 다발로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특히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게 공세를 집중했다. 강 후보자의 위장전입과 탈세 논란 등에 대해 야당은 “미국에서는 탈세가 드러난 공직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한 사례가 없다” “이 정도면 국장에서 1급으로 올라가는 고위공무원 검증도 통과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몰아세웠다. 그러나 강 후보자는 위장전입과 관련해선 “공직자로서 판단이 매우 부족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몸을 낮췄고, 탈세 논란을 두고는 “남편과 저의 재산 관리를 별도로 해 납세 의무에 대해 서로 모른 것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김이수 후보자에게는 이념 편향성에 대한 추궁이 이어졌다. 야당은 특히 김 후보자가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시민군 처벌에 앞장섰다는 의혹을 집중 공략했으며 김 후보자는 “5·18은 저에게 굉장히 괴로운 역사였다. 제 판결로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라고 몸을 낮췄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시절 낸 의견 19건이 민주당에 치우친 ‘보은 결정’이었다고 지적했다.

김동연 후보자에 대해서는 병역 시력검사 조작 의혹과 판교아파트 투기의혹 등에 검증이 집중됐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대부분 의혹을 부인했으며 모친에게 수천만원을 빌린 사실에 대해서는 “여유 있게 용돈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야당은 세 후보자 가운데 김이수ㆍ강경화 후보자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다. 인사청문회 전부터 김이수ㆍ강경화 후보자에 대해 자진 사퇴와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등 강경 일변도인 한국당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논의에 응하지 않고 거부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한국당만큼은 아니지만 일부 후보자에 대해선 내부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세 후보 모두 인사청문회로 드러난 논란이 공직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의 도덕적 흠결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특히 청와대는 인사청문회가 끝나는 대로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낙마는 없다”며 “인사청문회의 취지도 떨어뜨리겠다는 게 아닌 의혹 검증과 해명의 과정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인사청문회가 끝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마저 이날 무산된 가운데 청문회 정국의 여야 대치는 장기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지은 기자 luna@hankookilbo.com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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