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한중회담 공동성명 불발.. 외교안보 포기” 비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공공기관장 인사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2일 사드 이견으로 한중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양국 정상이 공동성명을 채택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외교안보는 아예 포기한 것인가"라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와 한반도 긴장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양국 정상회담에 대해 거는 기대가 큰 상황에서 공동성명 불발이 자칫 북한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양국은 사드 관련 대화방식에 이견을 보이며 실무회담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사드와 관련해 의혹을 남기는 한 중국과 갈등을 피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은 명확한 메시지를 주기는커녕 우왕좌왕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사드가 봉합됐다고 말했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는 발언을 했으며, 리커창 중국 총리에게선 '단계적 처리' 발언 등이 이어져 나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급기야 지난달 22일엔 한중 군사회담, 대화 개최 여부를 두고 우리의 외교안보라인 간 명확한 입장정리가 이뤄지지 않으며 큰 혼선을 빚었다"며 "주권침해 논란까지 부르고 있는 중국의 사드 압박과 외교안보 라인의 혼란은 결국 청와대의 만기친람식 국정 운영에 그 원인이 있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한중관계 정상화에 대한 10월31일 합의가 청와대 국가안보실 주도로 이뤄지면서 소관 부처인 외교부와 국방부는 제대로 된 상황인식은 물론 제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주권국가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우려와 불안을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라고 재차 정부에 날을 세웠다. 이어 "청와대는 외교안보라인 체계부터 명확히 정리하고 주권국가로서 단호하고 철저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