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조철환
특파원

등록 : 2017.11.30 13:07
수정 : 2017.11.30 13:09

[뒤끝뉴스] 청와대 간부의 이상한 소통

등록 : 2017.11.30 13:07
수정 : 2017.11.30 13:09

21일 오후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주최로 서울 마포구 상암동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열린 공개토론회에 언론계 토론자로 참가한 것에 대한 후기입니다.

정부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가 유명무실 운영, 봐주기 결정 등으로 오히려 정책 투명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올바르게 바꾸는 것과 관련된 토론회였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3단계로 진행됐습니다. 먼저 권익위 실무국장이 마련한 개선방안을 소개하고, 정부부처ㆍ학계ㆍ시민단체ㆍ언론계 대표들이 나와 권익위가 내놓은 방안에 대해 각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어 객석의 청중들이 발표ㆍ토론자들에게 질문하면 추가 토론이 이뤄지는 방식이었습니다.

시각에 따라 평가가 다르겠지만 행사는 성공적이었습니다. 권익위는 ▦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위원회 논의내용의 투명한 공개 ▦부적격 위원의 선임 방지 등 다양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날 토론 중 가장 논란이 된 건 상급ㆍ감독기관의 위법한 지시ㆍ명령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권익위는 위법한 지시ㆍ명령에 대한 복종거부 근거 및 절차를 구체화하겠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자 몇몇 토론자들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청와대 권력층 지시가 내려오는데 그걸 누구한테 보고해서 막을 수 있느냐”는 것이죠.

이와 함께 2만4,000개에 달할 정도로 난립한 각종 위원회부터 정비하는 게 순서라는 일부 이견도 있었지만, 제시된 방향대로 개선이 이뤄진다면 문재인 정부가 강조해온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과정을 거친 정의로운 국정 실현’에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청중들의 호응도 좋았습니다. 건조하고 딱딱한 주제인데도 100여명에 달하는 청중들이 발표 및 토론내용을 진지하게 지켜봤습니다. 청중의 열의를 보니, 권익위의 문제제기가 시의 적절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박은정 권익위원장도 청중석 맨 앞 자리에 앉아 일일이 메모를 하는 등 이번에는 반드시 정부 부처 위원회 운영 방식을 정상궤도에 올려놓겠다는 의지를 과시했습니다.

다만 ‘옥의 티’라고 할 부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번에도 토론에서 논란이 됐던 ‘청와대’였습니다. 명패를 보니 청와대 간부들도 토론회장을 방문했는데. 관람 방식이 일방 청중과 영 달랐습니다. 특히 고위직으로 추정되는 분은 2시간 가량의 토론회 중 절반 이상을 꾸벅꾸벅 졸았습니다. 격무에 시달리시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정이라면 나중에 토론내용을 보고 받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지금 청와대는 소통을 얘기합니다. 토론회에 청와대 관계자가 참석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뤄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장에 있던 많은 청중과 토론자들은 청와대 소통 방식에 의문을 제기했을 겁니다. 최근 잇따른 인사파동 와중에서 ‘출범 6개월 만에 초심을 잃어가는 것 아니냐’는 일부 지적이 실감났습니다.

조철환기자 chc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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