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주재 모두발언에서 질책
“성평등 사회 만들지 못하면 국민 요구에 답하지 못하는 것” 지적도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성평등 문제를 여성가족부의 의무로 여기지 말고 각 부처가 책임져야 하는 고유 업무로 인식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미투'(#Me Too) 운동을 언급하며 “우리 사회 전반에 깊숙하게 자리잡은 성차별과 성폭력을 근절하고 성평등한 민주사회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국민의 기본적인 요구에 답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 저변에서 성평등 요구가 분출되는 데 반해 정부의 대응은 미온적이라고 질책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 “오늘 회의에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성희롱, 성폭력 방지 보완대책이 보고될 예정”이라며 “그동안 정부가 이미 발표한 대책들도 많은데 또다시 보완대책이 발표된다는 것은 더욱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뜻”이라고 했다. 이어 “보다 중요한 것은 대책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발표한 대책을 철저하게 이행하는 것”이라며 “각 장관님들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다그쳤다.
문 대통령은 “성평등의 문제를 여성가족부의 의무로 여기지 말고 각 부처의 행정영역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각 부처가 책임져야 하는 고유의 업무로 인식해주시길 바란다”며 범정부 차원의 대응도 지시했다. “공공시설 영역에서는 행정안전부가, 직장 영역에서는 고용부가, 문화 예술 체육 영역에선 문화체육부가, 학교 영역에서는 교육부가, 군대 영역에서는 국방부가 이렇게 다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전날 대법원장으로부터 여성 대법관 후보를 임명 제청 받은 일과 ‘3ㆍ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에 여성 위원을 과반수 넘게 구성한 것을 언급하며 “적어도 성평등 문제만큼은 이 정부에서 확실히 달라졌다라는 체감을 국민들께 드릴 수 있도록 전 부처가 여가부와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정지용 기자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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