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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률 2.9%로 낮아지자 ‘개소세 인하’ 회심의 카드 던진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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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률 2.9%로 낮아지자 ‘개소세 인하’ 회심의 카드 던진 정부

입력
2018.07.18 14:08
수정
2018.07.1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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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개별소비세 연말까지 30% 낮춰

내수 활성화로 성장률 최대 0.1%p 상승 효과 기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정부가 내수를 살리기 위해 승용차ㆍ이륜차ㆍ캠핑용 자동차 등에 대해 올해 말까지 개별소비세(개소세)를 한시적으로 30%까지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과 ‘저소득층 일자리ㆍ소득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소비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경차를 제외한 승용차, 이륜자동차, 캠핑용 자동차 등에 대해 당장 19일부터 연말까지 개소세를 현행 5%에서 3.5%로 인하한다. 아울러 개소세 인하에 대응해 업체의 승용차 가격 인하도 유도하기로 했다. 승용차 개소세 인하는 2015년 8월 말∼2016년 6월 인하 이후 처음이다. 당시에도 30% 낮춘 3.5%를 적용했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승용차 개소세가 인하되면 출고가격 기준으로 2,000만원이면 43만원, 2,500만원이면 54만원 할인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소비심리 위축에 대응하고 하반기 거시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개소세 한시 인하를 결정했다. 승용차에 대한 개소세를 인하로 자동차 판매가 증가하면 소비 진작 효과가 크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개소세를 인하할 경우 업체들도 차량 가격을 낮출 요인이 돼 소비자들의 구매력도 높아진다. 내년에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하고 신차를 구입할 경우에는 개소세를 70%까지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올해 개소세 인하로 민간 소비가 0.1∼0.2%포인트, 국내총생산(GDP)은 최대 0.1%포인트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0%에서 2.9%로 낮춘 정부로서는 성장률 3% 회복을 위한 회심의 카드를 던진 셈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작년 3.1% 성장에 이어 금년에도 당초 3% 성장을 전망했으나 이번에 2.9%로 하향조정 한다”면서도 “정책적인 노력을 통해 당초 전망인 3% 성장경로로 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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