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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中, 대북 제재 동참 안하면 사드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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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中, 대북 제재 동참 안하면 사드 불가피”

입력
2016.02.20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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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링큰 미 국무부 부장관

특별한 지렛대 역할 거듭 강조

“안보 직결” 한국과 미묘한 차이

앤토니 블링큰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17일 미국 PBS방송과 인터뷰에서 중국이 대북 제재에 동참하지 않으면, 대북 억제력 차원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혀 주목된다. 우리 정부의 공식 부인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사드 배치를 중국의 대북 제재 동참을 이끄는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블링큰 부장관은 인터뷰에서 “중국은 대북 영향력이 제한적이라고 하지만 북한의 대외 거래는 모두 중국을 통해 이뤄진다”며 “우리는 중국이 북한에 대한 특별한 지렛대를 갖고 있다고 본다”며 대북 제재에서의 중국의 역할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이 자신들이 가진 대북 지렛대를 사용하지 않으면, 미국은 우리와 동맹국의 방어를 위해 대북 압박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사드 배치에 대해 한미 양국이 실질적 협의에 착수한 것은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18일 서명한 대북 제재법도 중국의 대북 제재 참여를 압박하는 수단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블링큰 부장관이 “사드가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고 중국에 전략적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다”고 하면서도 사드 배치 추진을 ‘중국이 대북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다면’이란 단서를 달았다는 점에서 사실상 중국의 제재 동참과 사드 추진을 연계시키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 당국자는 “사드 배치는 우리의 안보 필요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다른 문제들과 조건이 걸려 있는 것은 없다”며 “안보 문제는 주고 받고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이 당국자는 사드 배치 문제를 두고 “한중간에도 여러 대화가 오가고 있고, 미중 간에도 논의가 있다는 것은 맞다”고 말해, 사드 배치를 두고 한미중 3국 상호 간에 물밑 대화가 오가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 당국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대북 제재 결의안에 대해 “미국과 중국이 본격적인 검토 단계에 들어가 실효성 있는 강력한 제재를 도출해내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과거보다 강력한 결의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밝혔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chcho@hankookilbo.com 송용창기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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