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현대차 싼타페 등에 제기된 연비과장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존 산업부가 해오던 연비 검증과 별도로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자동차관리법을 근거로 재검증에 나서 산업부(적합)와는 다른 결과(부적합)를 낸 건데요. 이를 근거로 차량구입자들은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자동차 업계 역시 소비자 보상 등 대응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논란의 진원지로 주목 받고 있는 곳은 바로 국토교통부 내 자동차정책기획단(이하 기획단)입니다. 기획단은 이번 논란으로 업계 혼란을 야기했다는 비판과 내수용 차량 보상에 둔감했던 제조사들의 관행에 변화를 불러왔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동시에 받고 있는데요, 그런 조직이 다음달이면 폐지된다는 소식이 13일 들려왔습니다.
이유는 지난 5월 정부조직 관리를 맡는 안전행정부가 기획단이 국토부 내 정식 정부조직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폐지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2008년 국토해양부 시절, 급증하는 자동차 관련 이슈들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담당과(자동차정책 자동차운영 교통안전복지)를 총괄하는 임시조직으로 만들어졌는데, 기획단장 자리가 통상 공무원 직제 상 국장급(2급) 보직인 점이 안행부에겐 부담이었던 겁니다. 안행부는 공무원 조직의 방만운영을 줄이기 위해 대통령령에 근거해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의 수를 관리해 왔는데요. 물론 국토부가 기획단장에 한 등급 아래인 부이사관(3급)을 앉혀왔지만, 안행부가 보기엔 엄연한 국장급 자리 하나가 더 생긴 것으로 비춰진 것입니다.
조직이 사라짐에 따라 산하 3개 과는 현재 교통물류실 산하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동차 연비 등 현안은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실장에게 직접 보고하는 체제로 전환됩니다. 내부에선 그간 쌓아온 성과가 물거품이 되진 않을까 걱정하는 분위기 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기획단은 ▦도요타의 내장재 연소 결함에 대한 시험결과 최초 제기 ▦파노라마 선루프 결함문제 최초 제기 ▦자동차 튜닝 개선방향 제안 등 소비자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을 다뤄왔습니다. 한 직원은 “아무래도 업무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국토부는 앞으로 안행부와 협의를 지속해 자동차정책기획단을 정식조직으로 부활시키겠다는 방침인데요. 현재 산적한 자동차 관련 소비자 문제를 감안하면 조직이 이른 시일 내에 회복할 필요가 커 보입니다. 정부 조직 관리도 중요하지만, 자칫 조직 공백으로 현안 대응을 제대로 못하는 건 아닌지 벌써부터 우려가 되는 건 기우일까요.
세종=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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