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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규 기자

등록 : 2017.10.13 17:24
수정 : 2017.10.13 21:13

김현종 “농업은 한미FTA 레드라인, 물러서지 않는다”

등록 : 2017.10.13 17:24
수정 : 2017.10.13 21:13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미 FTA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inliner@hankookilbo.com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1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서 미국이 농업 분야 시장 추가 개방을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농업은 우리의 레드라인"이라며 물러서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의 질문에 답하면서 “농업을 건드리는 순간 우리는 미국의 제일 민감한 것을 건드릴 수밖에 없다고 미국 측에 이야기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본부장은 “미 의회는 농업에 대한 불만이 없다”면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협상의 지렛대로 농업을 언급할 수 있지만, 우리는 수용할 수 없다고 확실한 입장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김 본부장은 또 미국의 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해 “만약 내년에 최종적으로 판결이 나올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미국에 수출하는 세탁기 공장이 있는 태국, 베트남 정부에도 세이프가드에 대한 WTO 제소를 설득할 방침이라고도 덧붙였다.

한편 중국의 사드 보복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에 공동보조를 요청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미국에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면서도 “타진해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 대해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FTA 재협상은 없을 것이라고 하더니 얼마 안 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FTA 폐기를 언급했다면서 개정협상 절차를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개정협상으로 국익에 손해가 갈 것에 대한 책임을 미 대통령에게 미루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정우택 의원은 “민주당이 여당이던 노무현 정부 때 한미 FTA를 찬성하다가 2012년 FTA 발효 당시에는 ‘을사늑약’ ‘불평등 협정’이라고 말을 바꾸었다”며 “미국의 개정 요구에 대해, FTA 효과에 대한 공동조사만 강조했는데, 조사는 끝났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채익 의원은 “한미 FTA 재협상은 문재인 정부의 한미동맹 균열이 촉발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현종 본부장은 “미국 측에 개정 전에 FTA 효과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설득했지만 미국 측이 지연책으로만 여기는 바람에 공동 조사가 좌절됐다”고 말했고,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FTA 개정협상에 들어간다면 국익 극대화와 이익균형이라는 원칙으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박관규 기자 ac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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