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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록 : 2017.10.24 15:07

[기고] 복지는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다

등록 : 2017.10.24 15:07

우리나라는 한국전쟁의 폐허 위에서 정부주도의 강력한 경제성장정책으로 단기간에 세계11위 수준의 경제규모로 성장하여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뤄낸 우리 국민은 지금 과연 행복한가?

UN이 발표한 ‘2017년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의 행복은 GDP뿐만 아니라, 건강한 삶의 수명, 어려움에 처했을 때 사회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관대함, 삶의 선택의 자유 등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우리나라 국민행복지수는 세계 56위이다. 국민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국가는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네덜란드 등인데, 이들 국가는 모두 전통적인 보편적 복지국가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GDP 대비 총사회복지지출 비율은 10.1%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으며, OECD 평균인 약 22.0%에 비하여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우리나라 경제규모에 비하여 복지지출은 턱없이 부족하다. 세대별로 보면, 노년층의 빈곤율과 자살률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고, 중·장년층도 고용불안과 은퇴 후 생계유지의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청년층은 실업률이 치솟아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3포 세대가 되어 살아가고 있다.

이와 같이 국민이 겪고 있는 각종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국민들은 경제와 복지, 성장과 분배는 상충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복지보다는 경제성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인식 또한 지난 60년 간의 성장 제일주의 정책의 왜곡된 결과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과연 복지국가로의 이행이 경제성장을 저해할 것인가? 불평등과 빈곤문제 세계적 석학인 영국의 앳킨슨 교수는 복지국가가 경제성장에 반드시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미국 콜롬비아대 가핀컬 교수와 위스콘신대의 스미딩 교수는 2015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공교육, 공공의료제도, 현금급여 등을 포함하는 복지국가는 자본주의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1990년대 이후 보편적 복지국가와 미국 등 자유주의 복지국가의 경제성장률을 비교해 보아도, 보편적 복지국가의 성장률이 자유주의 복지국가에 비하여 같거나 더 높았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고, 제34조는 “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국가는 사회보장과 사회복지를 증진하여 국민이 행복하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우리가 아직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복지국가의 길이 결코 경제성장에 장애가 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국민에게 행복을 주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해리포터 시리즈로 유명한 작가 조앤 롤링은 첫아이의 출생, 이혼 등으로 격심한 고통을 겪으면서 직장도 없이 빈곤하게 살았지만, 정부로부터 받는 편부모수당에 의지해 꿈을 버리지 않았기에 세계적 작가로 성공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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