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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빈 기자

등록 : 2017.09.14 17:11
수정 : 2017.09.14 20:40

참여정부 마지막 해 인도적 지원금, 작년 박근혜 정부의 152배

정권마다 극심한 부침

등록 : 2017.09.14 17:11
수정 : 2017.09.14 20:40

강릉 잠수함 침투 때 크게 줄어

DJ정부 때 급증 MB 시절 급감

朴정부 들어 역대 최저 곤두박질

이명박 전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이 전 대통령 사무실에서 예방온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를 맞이하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역대 정권의 대북 인도적 지원 규모는 각 정권의 정치성향과 북한의 도발 수위에 따라 극심한 부침을 보였다.

참여정부 마지막 해와 박근혜정부 4년 차 대북 인도적 지원금은 무려 152배에 달할 정도였다.

인도적 지원은 전쟁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도적 위기를 겪는 특정 계층의 인권 보호 차원에서 이뤄지는 원조 행위다.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인도주의에 따라 정치적 상황과는 무관하게 이뤄져야 하는 게 원칙이지만, 한국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남북 간 정치 상황과 명확하게 분리되지 못해왔다.

김영삼정부 시절인 1995년 정부는 1,856억원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했다. 그러나 1996년 9월 강릉 북한 잠수정 침투 사건 등의 여파로 422억원(정부 240억원·민간 182억원)에 그쳤다.

햇볕정책을 내세운 김대중정부 들어 대북 인도적 지원 규모는 초반에는 크게 늘었다. 1997년 외환위기로 정권 초반 지원규모는 크지 않았으나 정권 중반인 2000년 2,422억원(정부 2,035억원·민간 387억원), 2001년 1,757억원(정부 975억원·민간 782억원), 2002년 3,226억원(정부 2,650억원·민간 576억원)으로 대폭 상승했다. 햇볕정책을 계승한 노무현정부도 5년(2003~2007년) 내내 한 해 기준 3,000억~4,000억원대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이어갔다.

그러나 보수 정권인 이명박정부 들어 2008년 1,163억원(정부 438억원·민간 725억원)을 기록하는 등 규모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특히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급감하기 시작해 계속 줄어 임기 집권 5년차인 2012년에는 집권 첫해의 8분의1수준인 141억원(정부 23억원·민간 118억원)에 그쳤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100억~200억원대 수준에서 유지되다 북한이 4,5차 핵실험을 감행한 지난해에는 1995년 이래 역대 최저액인 29억원(정부 1억원·민간 28억원)으로 곤두박질 쳤다. 정부 당국자는 “과거 정권 별로 대북 인도적 지원 규모가 파도를 쳐온 게 사실”이라며 “남북관계 현실을 고려해야겠지만, 국제적 수준에 맞는 적정 대북지원 규모 수준을 유지해야 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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