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배치 일정 막바지 조율
일반 환경영향평가 단축될 듯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레이더의 전자파가 기준치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12일 확인되면서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무엇보다 경북 성주 인근 왜관 미군기지에 보관 중인 남은 발사대 4기를 언제든 골프장 안으로 반입할 명분을 확보했다.
정부가 12일 사드 기지 안에서 전자파와 소음을 측정한 건 지난해 12월부터 국방부가 진행해온 32만㎡ 부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환경부가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절차다. 이상이 없으면 국방부는 앞서 4월 성주 골프장에 반입한 레이더와 발사대 2기를 정상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부지를 다지고 장병 숙소를 보수하며 기지조성 작업을 본격화한다.
주한미군은 부지공여 대상인 골프장 70만㎡ 가운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마친 32만㎡에 사드 1개 포대에 해당하는 레이더와 발사대 6기 등 핵심시설을 모두 배치할 예정이다. 기지조성을 서둘러 끝낸다면, 향후 4기의 발사대를 추가로 반입해 바로 실전 운용할 수 있다.
사드 배치 최종절차인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70만㎡ 부지 전체가 대상이다. 통상 1년 정도 걸리지만, 32만㎡에 대해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준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12일 헬기를 동원해 주민반대를 무릅쓰고 전자파 측정에 나선 것도 그 때문이다.
한미는 이와 별개로 남은 발사대 4기 추가 반입을 위한 막바지 조율을 하고 있다. 북한의 화성-14형 미사일 2차 발사 직후인 지난달 29일 문재인 대통령의 긴급지시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상관없이 4기 발사대를 임시배치 하는 건 문제없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13일 “대통령이 지시한대로 남은 4기 발사대를 언제든 성주 골프장에 갖다 놓을 수 있다”며 “다만 최종배치를 하려면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모두 마쳐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대가 여전해 정부가 미 측과의 협의만으로 발사대 추가 반입을 강행하기는 쉽지 않다. 군 관계자는 “서주석 국방차관이 수 차례 성주에 내려갔지만 주민 설득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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